'자승자박' 국힘 향해 '사이다' 맞받아친 윤호중 법사위원장 "평생 독재 꿀 빨더니!"

국민의힘이 '군사독재' 후예 정당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데, 현직 의원들까지 끌고 가 고문하던~
다시 보는 11년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온갖 특혜로 얼룩진 TV조선-채널A 등의 종편 탄생
국힘에서 만들어낸 종편방송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깎아내린 절벽' 수준의 언론환경을 만들어냈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평생 독재로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국회 법사위원장, 8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8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법안들을 하나씩 차례차례 처리해 나갔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둘러싸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앞서 이날 오전 공수처법을 의결하려고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쥐려고 하자, 그의 손까지 붙잡으며 가로막으려 했다. 

이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이러라고 국민이 180석 준줄 아냐"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라고 외쳤다. 이어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를 반복해서 외쳤다. 그들 옷에는 검은 리본까지 달았다. 

이에 윤호중 위원장은 "지금 뒤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계속 이렇게 하시면 회의진행을 방해하시는 거다. 계속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을 방해하시는 거다. 지금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국회법에 단 한자, 한 획도 어기지 않았다"라며 "계속 회의를 방해하면 국회법 제 145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의원님들께선 이 회의장에서 퇴장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 항의를 멈추지 않고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를 반복해서 외쳤다. 이에 화가 난 윤호중 위원장은 "평생 독재로 꿀을 빨다가 이제와서 상대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런 거센 항의에도 윤 위원장은 자신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했다. 

국민의힘이 군사독재 정권들의 후신 정당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민주자유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등이 이어져 최근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박정희 콘크리트' 지지층과 거의 일치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박정희 신화'에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경우는 세계사적으로도 '독재'로 이름을 알렸다. 그 정권하에서 벌어진 수많은 양민학살이나 인권탄압 등의 사례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까지 힘들다. 특히 중앙정보부가 존재하던 박정희 정권 시절엔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은 사례도 흔하지 않았던가?

또 이명박-박근혜가 집권하던 시기 명백하게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시위한다는 이유로 마구잡이 폭력적으로 연행해서 재판에 넘기고, 캡사이신 섞인 물대포를 마구잡이로 난사했던 그런 행위만 돌아봐도 말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시절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은 2009년 7월 대표적인 언론악법인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당시 수적으로 다수였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진입했던 당시 야당의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대리투표, 재투표 관련 논란들까지 벌어졌다. 그렇게 통과된 미디어법은 거대 족벌언론들에게까지 방송 채널까지 쥐어준 종편방송(TV조선·채널A·JTBC·MBN)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들 종편채널에게 지상파와 가까운 앞 채널번호까지 주어지는 등, 온갖 혜택이 주어졌다. 

특히 이런 '미디어법 날치기'에 가담했던 의원들 중 적잖은 수가 낙선 혹은 불출마 이후 그 종편방송에 진행자나 패널 등으로 열심히 출연하곤 했다. 결국 '미디어법 날치기'로 자신들의 향후 일자리까지 창출한 셈이 됐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에서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이전까지 사실상 홍보방송 역할을 했으며, 연일 편파방송과 막장보도가 이어지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는 언론환경을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깎아내린 절벽'으로까지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광주 5.18 민주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까지도 쏟아냈으며, 사진까지 왜곡해서 내보내는 일도 흔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물어뜯기에 연일 여념없는 모습이다. 

그런 독재의 후신들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독재'라고 프레임을 씌워가며 우기고 있는데, 자꾸 이럴수록 웃음만 나올 뿐이다. 오히려 자신들이 '독재의 후신' 정당이라는 것만 더 각인시켜주는 것이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라는 구호는 결국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손과 발을 묶던 그 암울했던 군사독재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더 알려주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