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의미있는 권력기관 개혁 결실 보기 직전"
김태년 "정의·공정 살아 숨 쉬는 나라 만드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 본회의 강행 처리에 힘을 모았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의미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면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처리를 방해하려 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촛불명령 제1호의 완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생·공정·정의·미래를 위한 다른 입법과제들도 매듭을 지어야겠다. 일부는 오늘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어지는 임시국회까지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며넛 "권력기관 개혁은 제도화로 끝나지 않는다. 개혁의 내면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개혁 입법, 민생 입법을 완수하기 위한 본회의가 시작된다"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완성한다"면서 "오늘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다. 또한 경찰법, 국정원법 처리를 통해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간 견제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경제 3법은 개혁 입법인 동시에 미래 입법"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토대가 될 법인데도 야당은 심사가 부족하다는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입법을 지연하기 위한 정치적 언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안이 아니다"며 "오랜 세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고 충분한 합의가 마련된 법안이다. 오늘에서야 처리하게 된 것은 오히려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고 3법과 ILO 3법도 개정해야 하며 사참위법, 5.18관련법 등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들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야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지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일하는 국회, 결정하는 국회, 유능한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려고 한다"며 "그런 만큼 의원님들께서 단일한 대오로 야당의 방해를 극복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든 과정이 예상되지만, 끝까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