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에 기반되지 않는 정의는 궤변일 뿐이다”
[서울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은 “ 상식이 기반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9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 주신데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추 장관은 “ 폭력과 독재로 얼룩진 시대,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민초를 지키기 위해 늘 앞장서 왔던 종교인의 숭고함을 기억한다”면서 “현재, 무너지는 공정과 정의를 안타까워하며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자성을 촉구하는 종교인들의 엄숙한 시국선언에 감사드린다”고 이같이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다.”라면서 “비상식적인 수사결론으로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특히“향응접대 수수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진다”그러나 “이 의문에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다.” 고 힐난했다.
추 장관은 “저도 이 순간 상식인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을 말해보겠다.”며 “ 어디까지나 언론에 보도된 것을 기반으로 하였고, 언론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장관의 개입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먼저“라임사건에 대한 총장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여름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한다. 지난 3월 한동훈과 이동재 사이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 있는 내용 처럼총장은 남부지검장 송삼현을 따로 만나 라임사건 수사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독려를 표시한다. 이것은 많은 언론이 이미 보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10월에 공개된 김봉현의 자필 편지에서 라임사건에 대한 총장의 각별한 관심이 다시 등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동훈의 녹취록, 라임사건에 보인 총장의 관심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비추어 보면 검사 술자리 접대를 말했던 김봉현의 진술이 의심스럽기보다 오히려 맥락상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라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총장, 총장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한 이주형 변호사. 이런 가운데 이 변호사가 데리고 온 특별한 검사들을 소개받는 김봉현. 과연 그 만남의 자리에서 김봉현은 그 검사들과 편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을까요? "라고 언급하며 "그날 술자리 술값도 김봉현을 포함해 검사들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자연스러울까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차별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라면서 “저는 공수처가 그 해답일 수 밖에없다는 것을 지금 검찰 스스로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공수처법이 만들어진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출범해야 할 시기는 5개월을 훌쩍 넘겼다. 이 와중에 아직도 그 출발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그러나 희망을 가진다.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밝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길을 열어주신 종교인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