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료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 향상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 요구"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 여론 조사 발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 방안에는 90.8%,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는 89%가 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리얼미처는 지난 3~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CATI) 조사(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0%p)를 시행했다.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 면허가 재교부 되고 있는 현 의료법에 대한 불신으로 풀이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환자 및 의료인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89%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 찬성했다.
「공공의료체계: ①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80.8% 必
②‘책임의료기관’,‘지역의사제’도입 지역 불균형 해소 도움 75.8%
③ 의사와 한의사 통합 ‘의료일원화’ 국민 도움 54.1% vs 도움 안됨 42.3%」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80.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도입에 대해 75.8%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54.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42.3%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다.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79.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되면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국민의 73.2%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국민의 61%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추진 방향에 대해 ‘예방 및 진단’ 분야(57.6%), ‘치료분야’(32.1%), ‘사후관리분야’(7.2%) 순으로 중점을 두어 투자·육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둔 사회대응(54%),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로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역대응(34.1%),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10.2%) 순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무 외 이유로 부상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국민 68.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79.3%가 이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연금수령액을 자동조정하는 제도 등 연금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의 64.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기술변화와 일자리, 소득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해서 찬성 52.2%, 반대 45.5% 였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