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국정원 관련 의혹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내 정치 개입의 빌미가 됐던 '국내 보안정보'는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됐고,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브리핑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계기로 박 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라며 "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또한 "직무 수행 기준인 정보활동기본지침 마련,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이제 시작으로, 실천과 성과로 보여주겠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그 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제 제1의 북한ㆍ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다짐했다.
박원장은 ▲국내정치 개입 배제 ▲방첩ㆍ사이버 테러 대응 등 과학정보 역량 강화 ▲피해자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 적극 협력 등을 약속했다.
박 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단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준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