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셧다운'되고 민주주이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지적도 있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과 관련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피력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이번에 2개월 정직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논평이 없이 재가를 해서 지금 징계가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징계는 억지로 만들어낸 징계"라며 "2개월 정직하느라 자기들끼지 의견을 조율하는 데 고심한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는 회피를 하면서 나가고, 그래도 징계를 소집했으니 어떻게든 징계의 소위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할 수 없이 2개월 징계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와 정신은 모두 무너져내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법치는 '셧다운'되고 민주주이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는 문제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면서 집권세력이 아직도 80년대 사고에 갇혀 수구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가 있어야 할 국회에는 정치가 없고 사법, 행정에는 정치 과잉이 넘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인다"며 "집권세력은 국정농단을 넘는 국정파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비상식과 야만 정치가 아닌 집권당으로서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