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기술 동원 연성쿠테타 벌이며 민주주의 위협…개선장군으로 태세전환 시도"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통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열린 온라인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내내 벌어진 검찰 정치는 정치 검찰의 입을 자처한 언론의 협잡으로 증폭됐고 법원은 구름 위에 앉아 불구경하는 태도로 현실의 엄중함을 외면하고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징계 결과에 불복하는 윤석열, 두 사람 모두 법기술을 동원한 연성쿠테타를 벌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미국 사법부는 권력자의 오만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과연 우리 사법부도 그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관이든, 정치적 중립을 외면한 '독립성'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독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징계사유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비위혐의자는 그간의 혼란을 초래한 본인의 행태에 대한 사과는커녕, 법원이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순교자에서 개선장군으로 태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러니 시민들은 고삐 풀린 정치 검찰의 난동에 대해 '동업자 정신'과 '선민의식' 외에 어떠한 현실인식이나 판단기준도 갖추지 못한 법원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은 ‘법비'로 전락한 법 기술자나, 소중한 펜을 흉기로 휘두르는 자들로부터 결코 개, 돼지 취급을 받을 수 없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분명한 우리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그 뜻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 대표는 "공수처를 제 때 출범시키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조속히 완성해야 할 때다. 또한 사법 농단 이후 미뤄져 왔던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포함한 사법민주화의 과제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