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5년 전 일부 세력의 '집단 탈당'에, 많은 국민들이 '입당 러시'로 대응해 격려해주신 일이 연상된다"
선출되지도 않은 진짜 권력 '법 기술자'와 '언론'의 합동공격, 文정부를 끊임없이 뒤흔들고 '탄핵'시키려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비리 이어가고 싶은 세력들이 '브라질'을 꿈꾸자, 범민주진영의 '위기감'이 크게 결집했다.
5년전의 '10만 온라인' 입당 이후,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 지리멸렬했던 당이 달라졌다! 안철수는 역시 '안크나이트'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2만1000여 명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입당했다. 온라인에서는 당원 가입 인증 글과 사진이 확산되고 있고 기존 당원들 가운데서도 당비를 더 내겠다는 분들이 계신다. 평시에 비하면 거의 폭발적인 양상이다. 5년 전 일부 세력의 집단 탈당에 많은 국민들이 '입당 러시'로 대응하며 민주당을 격려해주신 일을 연상케 한다. 입당하신 분들이 민주당이 어려울 때 힘을 보태려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인다. 그런 염원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8일 최고위원회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벌어진 검찰과 법원의 '법조 쿠데타'로 불리는 그 시도에, 범민주진영 시민들이 적극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인턴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징역 4년형 및 벌금 5억원이라는 희대의 판결을 내리며 법정 구속했다. 사실상 검찰의 공소장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수준의 판결이었다. 또 판결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인턴증명서'를 문제삼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다음날인 24일에는 시민단체가 무려 13차례나 고발했던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수많은 의혹 건들을, 검찰이 죄다 무혐의로 처분했다. 압수수색이나 수사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이, 그대로 뭉개버리는 어이없는 행위를 대놓고 한 셈이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며, 윤 총장을 총장직에 복귀시켰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혐의 등이 문제가 됨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댔던 것이다. 그래서 '사시오패스'라는 단어가 시민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곤 한다.
이에 언론과 국민의힘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퇴진 여론을 부추기고 있고, 정작 공식 발표된 것이 없음에도 오는 29일 개각에서 추미애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탄핵당했다"라고까지 표현하기까지 하는 등, 민주정부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 연일 기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민주정부를 싫어하며, 쉽게 유착할 수 있는 군사독재정권을 선호하기에 이토록 흔드는 것이다. 법 기술자들과 언론의 이런 유착관계를 보면, '판검언동일체'가 된 모습이랄까?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지도 않은, 오로지 특정 시험을 통과한 '법 기술자' 그들은 이토록 선출직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반항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일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비리'라는 것을 이어가고 싶기 때문이다. 고위 판검사로 퇴임한 뒤 전관변호사가 되어, 막대한 수익을 쓸어담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 그것을 '공수처' 등으로 막으려 하니, 밥그릇을 그토록 빼앗기기 싫어서다.
이들은 브라질의 사례처럼, '법 기술' 그리고 언론플레이로 민주정부를 무너뜨리려는 것일까? 이에 범민주진영 시민들이 결집, 더불어민주당 '입당' 을 이어가고 있다. 절대 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했다는 인증글을 여러 커뮤니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또 기존 당원의 경우 매달 내는 당비를 "더 내겠다"는 이들도 많았다. 이런 '법조 쿠데타'를 저지할 수 있는 세력은 미우나고우나 더불어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의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겠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불붙은 듯하다.
지난 25일부터 3일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입당원서가 대거 접수됐다고 하며, 그 규모는 2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2만1000여 명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입당했다. 온라인에서는 당원 가입 인증 글과 사진이 확산되고 있고 기존 당원들 가운데서도 당비를 더 내겠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평시에 비하면 거의 폭발적인 양상"이라고 했다. 선거철이 아닌 기간임에도, 많은 이들이 대거 몰려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위기감을 느낀 시민들이 결집했다는 증거다. 이런 '더불어민주당 입당' 릴레이는 20대 총선을 앞둔, 5년전인 지난 2015년 12월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며, 그 무렵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필두로 문재인 당시 대표를 당내에서 미친 듯이 흔들고 있던 세력들이 순차적으로 탈당을 이어가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같은 '탈당 행렬'에 수많은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온라인' 입당하며 문재인 당시 대표에 적극 힘을 실어줬다. 그 전까지는 시·도당 방문이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서만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정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입당도 가능해졌던 것이다. 온라인 입당을 시작한 지 만 하루만에 신청자가 2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일었다.
그러면서 한 달여만에 10만명 가량되는 신규당원들이 대규모 입당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이런 입당 열기는, 당시 야권 분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참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퍼지면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표는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각계 유력 인사들을 정치권으로 영입해 기존 지리멸렬했던 당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여기에 수많은 시민들이 '입당'으로 합세하면서,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돌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암울했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인해, 전혀 불가능해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이뤄졌다. 20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123석)이 새누리당(122석)에 1석 앞서며 1당 자리에까지 오르는, 언론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아무리 새누리당이 참패하더라도 1당은 확실하며, 과반 가까운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말이다.
2015년 말 시민들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릴레이는 이후의 나비효과로도 이어졌다. 만약 당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 확보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그대로 묻혀버렸을 것이다. 과거 '정윤회 문건'이 그대로 묻혀버린 것처럼. 하지만 총선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박근혜를 몰아내는 일도 가능해졌던 것이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으로 이어진 것이며,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그밖에도 기존 민주당계 정당에서 매우 흔했던 '당내 싸움'도 크게 잦아들었다. 그들 대부분이 안철수 대표를 따라갔기 때문이었다. 현재 그들 대부분은 현재 총선에서 떨어져 원외인사가 됐으며,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들도 꽤 많다. 그만큼 당을 시끄럽게 만들던 세력들이 당을 떠나면서, 과거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엔 안철수 대표가 의도치 않게 '수훈'을 세웠다는 얘기(안크나이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툭하면 '혁신'을 언급하는데, 정작 자신이 혁신시킨 건 자신이 그토록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이었으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다. 대선 승리에 이어 2018년 지방선거 역대급 압승, 그리고 올해 4월 총선까지 연이어 압승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후 당대표를 맡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해찬 전 총리 모두 2년의 당대표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당대표 임기를 무사히 마친 사례가 민주당계 정당 역사를 통틀어 추미애 장관이 최초였으니, 얼마나 그 전의 당이 지리멸렬했는지 알 수 있다.
과거엔 내부 계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기에, 또 선거에서 패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기에 당대표가 툭하면 교체되고 중간에 비대위원회가 세워지곤 했다. 아무리 '이명박근혜' 정권에 불만이 많아도, 사람들은 민주당계 정당에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했을 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5년전의 '온라인 입당' 릴레이 이후 과거의 지리멸렬한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과거의 '내부총질' 사례, 최근엔 놀랄 정도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분당과 합당 등이 이어지며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계속 당 간판만 바꿔달고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됐던 홍준표·황교안 전 대표는 각각 지방선거·총선에서 대패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면서 비대위 체제만 계속 들어서고 있다. 과거 민주당계 정당에서 있던 지리멸렬한 모습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그만큼 시민들이 만든 나비효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주었던 것이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28일 오후 6시 기준 40만9천여명이 동의했다. 또 지난 17일에 올라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39만9천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해당 청원동의에 20만을 훌쩍 넘겼으므로, 이후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산하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하면서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했다. 특위 위원장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았으며, 위원으론 백혜련,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최기상, 김승원, 김영배, 김회재, 민형배, 오기형, 이수진, 이탄희, 황운하 의원 등으로 구성했다. 이런 법조 쿠데타에 대응하는 것이, 당 입장에서도 '사활'이 걸린 일임을 알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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