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 프랑스 똘레랑스(관용) 본받아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세밑부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정가를 강타하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직 촛불을 든 국민이 용서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1일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닌 오직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다.”라며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럴때 국민통합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은 프랑스 ‘똘레랑스(관용)’ 를 언급하며 “프랑스가 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프랑스 정부에서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며 나치 부역자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색출하고 처벌했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정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다섯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첫째는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되며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두 사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가명예를 훼손한 점, 그들의 집권기간동안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셋째는 “2016~2017년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촛불국민은 뭐가 되고 촛불들고 명예혁명을 했던 국민들의 명예는 뭐가 되겠는가? 촛불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넷째는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국민들의 응어리는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드리워진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다. 지금도 정치, 경제, 사법, 검찰, 언론의 적폐들과 대치전선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전쟁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 밭 가는 소는 뒷걸음치지 않는다.”며 사면론에 강하게 반대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무엇보다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적이 없다.”며 사면론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