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책은 기득권자의 저항이 수반됨, 정치와 행정은 결단의 문제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차기 대권주자 잠룡으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기득권 카르텔을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율 87%의 민주 정부도무너질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치와 행정은 결단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율87%의 민주정부도무너진다’는 넷플릭스 다큐 ‘위기의 민주주의-룰라에서 탄핵까지’의 시청 소감을 소개하며 “브라질의 재벌, 검찰, 사법, 언론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극우 정권을 세웠는지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하기엔 기시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권력은 5년이지만 기득권 권력은 영속적이다.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 지지율 87%였던 룰라 대통령과 이를 이어 받은 호세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극빈층 가족에게 매달 30달러씩 지급하는 정책인 '보우사 파밀리아', 그리고 부자에게 돈을 쓰는 건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왜 비용이라고 하는가?"라는 브라질을 7위 경제대국으로 이끈 룰라 대통령의 어록을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부도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면서 “일각에서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합니다만, 이렇듯 시민의 삶과 기득권 구조 개혁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후의 문제도 아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내버려 두고는 어떠한 민생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다. 불의한 정치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었다"고 강조하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모든 사회 경제 문제는 인간으로 인한 것이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도 없지만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시장도 존재하기 어렵다”고 정치와 행정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개인간에 해결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개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이고 행정"이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불합리한 기존질서를 바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이고, 새 정책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기존질서에서 이익 보던 기득권자의 저항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또 “반발 없는 정책은 없는 법이니 결국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정책결정권자의 철학과 의지, 열정과 실력이 정책의 성패 나아가 사회발전의 유무를 결정한다”면서 “정책결정권자가 의지와 용기만 있으면 법률이 보장하는 합법적 권한만으로도 얼마든지 개혁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집행자에게 권위와 신뢰가 있으면 강제력 행사에 이르지 않고도 협상과 양보 타협에 의해 얼마든지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일례로 “수십년간 손대지 못한 경기도내 계곡 불법시설물은 수개월만에 전부 철거되었는데 이중 99.7%가 자진철거이고 강제철거는 0.3%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결국 권한을 가진 정책 결정권자의 용기와 결단력이 문제다. 다만, 모두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때는 엄청난 반발과 비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아무것도 안해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공직이다.”면서 “공직자의 의지와 열정,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