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찰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전국이 ‘정인아 미안해’라는 사죄의 말과 눈물로 뒤덮였다. 새해 들어 전국을 강타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사건은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당국과 사회의 고개를 숙연하게 만든 참담한 비극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일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시를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한다. 여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끔찍한 고통 속에 생을 빼앗긴 정인 양의 참극에 마음이 미어진다”며 “국회와 정부가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죄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정인이는 입법이 빨랐어도 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김 원내대표는 “세 번의 신고, 정인 양을 살릴 수 있었던 세 번의 기회는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신고가 이미 세 번이나 접수됐는데도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매번 소를 잃는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 사건을 겪고도 조두순은 사회에 버젓이 복귀해 아직도 피해자 가족이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정치권과 정부 당국의 한결같은 대응책은 재발방지와 만전을 기한다라는 말뿐이다. 그리고 얼마 후 참사는 또 다시 슬그머니 우리를 다시 찾아온다. 제2의 정인이와 같은 불행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아동학대 신고부터 철저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준비 중이다.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양부는 폭행을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오는 13일부터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건에 분노한 국민과 시민사회는 이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검찰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