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검찰, 39차례 권고안 수용안해” 질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이 그동안 셀프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윤호중 특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각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며 "술 접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대검 어디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없었으며 일선 검사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특위에서는 그간 법무부·검찰의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사건에서 보듯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며 "대검 내부규정과 달리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법관사찰 의혹 자료를 공판부에서 했다면 다른 문제가 됐겠지만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수집했다. 이름을 바꾸고 인원이 약간 줄었을지 모르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혁을 해 왔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 내부 비직제부서를 폐지하는 권고를 했는데, 폐지보다는 양성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직제개편을 고민한다면 직접 수사 검사만 떼어내고 나머지 검사들은 모두 사법통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로드맵 설정 ▲검찰 인사 및 직제 개편 ▲검찰 조직문화 및 수사관행 개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개혁과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 5가지 과제를 설정해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