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자영업 위기의 본질은 고정비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가임대료”라면서 “국가가 직접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와관련하여,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상가 임차료의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법'을 제안한것.
송 의원은 이어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임대료 분담제’의 기본 원칙은 “국가가 직접 분담에 나서고, 이해당사자간 손실 부담 방식으로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본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송 의원은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상당수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며 “일례로 캐나다는 ‘정부 50%, 임대인 25%, 임차인 25%’의 원칙하에 상가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의 위기는 임차인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의 손실 부담 원칙 아래에서 이들 모두가 정책의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부담해야 하”고, “금융기관 또한 정상 경제하에서 자영업 대출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 만큼 관련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식 등으로 직접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선별이냐 보편이냐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벌써부터 오가고 있다”며 “하지만 어떻게 되든 임대료발 자영업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한시적이지만 구속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다만 “(임대료 분담제를 도입해도) 모두가 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내야할 임대료가 절반이 되더라도 이를 감당하기 힘든 자영업자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임대료 수익의 25%를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재정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며 “하지만 초유의 위기상황이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땅이 휩쓸려갈 판이다. 이런 때일수록 각 경제주체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15일 다른 글에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지만 지금은 땅이 휩쓸려갈 판"이라며 "각 경제주체가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료 분담제에 따른 재정소요는 약 10조 가량으로 추정”하고는 “10조원이 많다면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 1차 추경 14조 3천억 원에 비춰본다면, 자영업 위기상황에서 감당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라며 “오히려 여타 선진국의 재정확장 규모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나라 곳간을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견실한 정부재정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에 지키는 것이지 위기상황에서도 지켜야하는 신주단지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한편,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SNS를 통해 “정치인들이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국가적 위기, 구성원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송영길 의원의 제안. 중요하다”고 공감을 표하고는 “방법이 다를 순 있다.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자”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