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나…국민이 입은 고통·상처 매우 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사면은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안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만들어진다면은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종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같이 사면하는 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나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제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개혁을 두고 갈등을 보인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린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의 입장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다시는 갈등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