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자발적 선의 언급, 국가 역할은 제도 통해 위기극복 해법 제시하는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몇몇 현안의 경우 때를 놓친 대통령의 입장표명 등 뒤늦은 대통령의 등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애초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는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관심과 그 동안 시의적절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가 전제라고 빍히며 정치인 사면을 아직 검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행이다"면서 "그러나 신년 벽두부터 집권 여당 대표의 사면발언으로 촉발된 불필요한 논란이 보름 넘도록 지속됐다. 결국 이낙연 대표의 안 하느니만 못한 사면 논란을 조기에 수습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정국을 혼란스럽게 했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도 했으나 정작 끝모를 논란으로 국정 혼란이 야기됐을 때 국정 최고책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수습책을 제시해야 할 때를 놓치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뒤늦은 대통령의 등장"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 보완을 언급했으나 법 제정 과정에서 재계의 입김에 주저했던 정부 부처의 태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법이 제정되지 못함은 주지하는 사실"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지점"이라고 피력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양극화 및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대통령 또한 제도가 아닌 자발적인 선의를 언급했다"면서 "코로나 양극화 시대 국가의 역할은 선의와 자발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안에 입양 취소 및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가 맞지 않는 경우 아이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청와대의 입장과 해법 제시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패다. 소통이라는 문재인 정부 초기의 국정운영 방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집권 후반, 때를 놓친 대통령의 등장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