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개각에 정의당 트집 "여성 장관 비율 줄었다", 지난달에는 김남국 향해 '조선일보'식 트집 논란

여성 장관비율 30% 굳이 끼워맞출 필요가 있을까? 제대로 일할 인물을 '적재적소'에 앉히는 것이 중요
(조선일보 같은 수구언론이 만들어낸)박정희의 후광 100%로 박근혜가 국가 수장 앉으면, 그것도 성평등일까? 
정당 대변인이면 그냥 '대변인'이지, 왜 정의당 스스로가 왜 ‘여성’ / ‘어린’ / ‘대변인’을 강조할까?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아울러 박영선.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모두 남성이 발탁됐습니다. 30%에 근접했던 여성 장관 비율이 10%대로 낮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주저앉은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20일 브리핑 중)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세 차례의 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 내각을 갖춘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쭉 자리를 지켜오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교체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박영선,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모두 남성이 발탁됐다"며 "30%에 근접했던 여성 장관 비율이 10%대로 낮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주저앉은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시비를 걸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했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사임 발표에 때를 맞춰 이뤄진 개각이란 점에서 어디를 보나 박영선 출마용 개각이다. 정부 부처의 개각이 특정인의 보궐선거용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각을 폄훼했다. 그러면서 현직 의원들이 장관에 임명되는 데 대해 "장관의 직이 집권여당의 선거용 명함으로 잦아지는 것은 국민 눈높이로 볼 때 보기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18개 부처 중 여성 장관이 5명(추미애 법무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는데 이 중 추미애·강경화·박영선 장관이 교체된다. 그러나 들어올 여성 장관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밖에 없어서, 여성 장관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줄곧 여성 장관의 수를 5명 가량으로 유지해왔다. 문 대통령은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취지 중 하나로 여성 고위공직자·장관 비율 3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장관급까지 합산하면 여성 고위 공직자는 30%대였다. 

하지만 이 비율을 끼워맞출 필요까지는 없다. 해당 부처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앉히는 게 국가적으로도 훨씬 중요한 일이다. 장관의 성(性)이 어쩌니 문제삼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다. 누가 봐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훨씬 더 문제 아닌가?

그리고 몇몇 여성이 고위공직자 자리에 앉는다고 사회적으로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이 만들어낸)박정희의 후광 100%를 배경으로 박근혜가 국가 수장 자리에 앉았다고 성평등이 실현되나? 사회적으로 기득권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권력을 나눠먹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평등에 있어 훨씬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 장관의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정의당은 시비를 걸고 있다.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이 능력이나 자격요건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겠지만, 단지 여성이 아니라서 시비거는 행태는 원내 정당이라도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논평이라 하겠다. 지난달에도 정의당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낙인찍는 논평을 했다가 거센 구설에 오른 적도 있다. 

김남국 의원이 낙태죄 공청회에서 "남성도 낙태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 낙태죄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취지의 질문을 한 데 대해, 정의당에선 공식 논평으로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격노한 김 의원은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했다. 이런 논평이라면 ‘조선일보’랑 뭐가 다르냐"라고 분개했다. 

김남국 의원은 문제의 논평을 발표한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에게 항의전화를 했는데, 이를 두고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우리당 조혜민 대변인은 30대 여성 그리고 원외 대변인이다. 나이 어린 여성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인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비롯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세했다.

정의당에서 '30대 여성 대변인'에 항의한 걸 문제삼자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런 이야기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정의당에서는 30대 정치인을 어린 사람 취급하나? 우리 사회에서 30대가 어린 사람인가? 여성한테는 항의 전화 못 하나? 여성한테는 잘못을 못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되는 것인가? 정당의 대변인이면 그냥 ‘대변인’인 것이고, 경찰이면 '대한민국 경찰'인 것이지 정의당 스스로가 왜 ‘여성’ / ‘어린’ / ‘대변인’을 강조해 이야기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설마 정의당은 여성만이 낙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 남성은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과 함께 고민하고, 책임을 질 수 없는가? 남성은 의견을 말하지도 못 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남성도 공포감을 느낀다. 정의당의 논평이야 말로 타인에게 공포감을 주는 협박이고 갑질"이라고 꾸짖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