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있는 행정 촉구...방역당국의 결정은?

돌잔치전문점 관계자들이 정부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돌잔치전문점 관계자들이 정부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계속되는 영업중단으로 폐업 위기에까지 몰린 자영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돌잔치전문점연합회(회장 김창희)는 지난 7일 '돌잔치 업체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하의 청원을 통해 "결혼식은 되면서 돌잔치는 안되는 말도 안되는 이해할 수 없는 방역지침에 업체들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말 그대로 사적모임으로 생각되지만, 돌잔치는 사적모임이 아니라 행사"라며 "돌잔치도 예식처럼 1년에 혹은 6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고 수개월전부터 준비를 하는 행사"라 설명했다.

이어 "사적인 모임이 아닌 결혼식에 준하는 행사인만큼 이 점을 고려하시어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돌잔치행사를 제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돌잔치업계에는 규제와 제재만 있을 뿐, 가이드라인이나 대안책은 외면받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돌잔치 전문점 직원 및 협력업체(사회자, 미용/드레스 대여, 사진촬영, 답례품, 식자재 등) 줄도산 위기 및 연쇄적인 대규모 실직 종사하는 직원들까지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 실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돌잔치 전문점이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정부의 관심과 형평성 있는 행정"이라며 ▲사적모임의 범위 조정 (웨딩, 장례식 외 돌잔치 포함) ▲고용 유지를 위한 형평성 있는 영업 재개 ▲협력업체 포함 폐업 및 줄도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 영업 유지 요구 ▲건물주 세금감면 등을 통한 임대료 지원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진흥기업부 등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 업종 긴급 특례보증 지원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어지지 않자 연합회는 결국 거리로 나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성토했다.

최근 방역당국에서 일부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조치 이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업종의 반발이 심해지는 가운데, 결정 배경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관계자들 간 진정한 소통이 요구되는 시점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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