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코로나 장기화 영업손실 보상 입법 추진…국가 기본 책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해 "현재 정부와 보상근거 규정에 대한 법제화, 안정적인 보상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취업자 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출었다는 통계와 관련해서는 "세대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구직자 모두가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1분기 중 추가 고용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미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 검토를 밝혔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추진을 발표하는 등 고용 한파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기존의 고용대책에 세제, 금융, 제도적인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해서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 일자리 제공을 확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경기를 반등시키는 것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의 기본 해법이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사업의 속도를 높여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과감한 규제혁신, 제도개선으로 신기술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