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25번째 부동산대책은 “공기업 특혜보따리’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공급대책에 대해  “공기업 특권 ‘특혜 보따리’ 남발이며 서울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맹비난했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서울 도시주거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역대급 투기조장 토건개발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남은 임기 1년 남짓 단 한 채도 입주될 가능성이 없고, 10만 채도 착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공급 물량의 70~80% 분양주택의 바가지 분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가진자들 배만 불리는 ‘특혜 보따리’ 토건개발대책을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집값이 가파르게 뛴 것은 첫째,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로 100만채 이상 사재기 했기 때문이고, 둘째, 공기업이 2014년 이후 2기 신도시 위례와 마곡 등 변창흠 장관이 공기업 사장 시절 공공분양에서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을 주도하고, 민간은 더 높은 분양가로 거짓 분양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셋째,박근혜때 여야 합의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4년째 미루다가 최근 속임수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넷째,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 다섯째,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도록 만들고 환수제도를 무력화 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특히 불로소득 조장해 왔다. 여섯째, 2020년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구도시 개발까지 특혜를 남발 공기업이 참여하겠다고 발표, 일곱번째, 분양가 결정 시스템 청약시스템 공공 분양제도 등 고장난 공급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된 역세권 개발 준공업지 개발에 신도시 개발 때 공기업과 부패 결탁하던 민간까지 개발 주체로 참여를 시키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대책에 개발정보와 특혜 계획을 사전에 알려 투기세력과 건설업자가 토지와 주택(다가구 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은 물론 상가 등을 사재기)을 사재기 하려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이 분석하여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2014년 말 분양가 상한제 폐지였고, 이후 2021년 현재도 바가지 분양을 통해 토지주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주변 집값은 더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개발도 마찬가지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15%로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은 저조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24번 실패한 대책을 만든 국토부 관료들이 만들어 낸 이번 대책은 재벌과 건설업자 공기업을 위한 대책 뿐이다.”며 “지금이라도 거품을 뺀 2~3억대 공공주택 공급과 집값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답"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