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임성근 판사를 탄핵한 것을 두고 적지않은 판사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분개했다고 한다. 그런데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민 것은 국회가 아니라 바로 사법부 자신 아니었던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가져다 바치는 대가로 판사들의 검은 이익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 양승태의 사법농단이며 그 대표적 인물이 임 판사 아니던가. 그 외에도 수많은 정치색 짙은 판사들이 편파 판결로 정치를 무력화 시키고 혼란에 빠트려 오지 않았나.
그러므로 임 판사 탄핵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나 삼권분립의 붕괴가 아니라, 이제야 국회의 사법부 견제라는 삼권분립의 시스템이 겨우 작동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윤석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금과옥조처럼 되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누구인가. 수사를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제 마음대로인 검찰 자신 아닌가.
검사동일체라는 강철대오를 이룬 채 무슨 짓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고 벌 받지 않는 철옹성을 구축한 검찰이야말로 절대권력이요, 살아있는 권력 아니겠나.
언론도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큰소리 친다. 그러나 정작 살아있는 검찰권력, 사법권력에 대해선 감시 비판은커녕 한 패거리를 이루어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우리를 장악하려 한다~”고 엄살을 부리지만 정작 언론이야말로 스스로 권력이 되어 있지 않은가.
오히려 정치권력을 공격하고 장악하려 하는 것은 막강한 언론권력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