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나경원 고소·고발 건 검찰·사법부 모두 '불기소'…'공정' 한가"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관련 고소·고발 건이 검찰에 의해 모두 기소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사법부는 진정 법의 저울을 공정하게 겨누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강민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당 전 의원 관련 고소·고발 건을 대하는 검찰과 사법부에 공정을 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검찰은 14차례나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 딸의 대학 입학 특혜, 성적 정정 특혜, 아들 국제학술대회 제출용 논문 작성 및 발표를 위한 서울대의 전폭적인 인적·물적 지원, 나 전 의원 집안이 운영하는 홍신학원 운영비리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도과, 교·강사의 재량권 인정 등을 이유로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나 전 의원이 고소해 진행 중인 재판에 나 전 의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보궐선거 이후로 증인 출석을 미뤄주는 눈물겨운 배려마저 보여주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10년 전 중학생 일기장을 뒤지고, 9개월 간 16시간 인턴이면 회당 12분이라는 꼼꼼한 계산까지 해대는 검찰과 법원의 모습과는 너무도 비교된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도 검찰과 법원의 이중성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정함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검찰과 사법부 개혁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