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풀고, 민간과 공공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주택문제는왜 ‘공공’ 뿐인가?”라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풀고, 민간과 공공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와 주택정책에 대해 “왜 대통령의해법은 ‘민간’은 없고 '공공' 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와 주택정책과 관련해 “일자리도 1분기에 90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세금을 퍼부어 만들겠다고 한다.또 주택문제도 똑같다.”고 언급하며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고 하면서 앞서 2.4 대책에서 밝힌 '공공 주도의 공급'을 또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은 시간이 걸리는 데 임기 가 1년 밖에 남지않은 이 정부가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며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더라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을텐데, 공공이 하겠다니까 시장의 반응은차갑다.”고 비난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월세는 지난해 7월 민주당의 임대차법 개정 이후 530만호 규모의 민간 임대시장이 마비되었는데,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무슨 수로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일자리든 주택이든, 대통령과 이 정부 사람들의 머리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시장의 역할, 시장을 이용하는 국가정책의 역할,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부재가 이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켜왔다.”며 “정작 이 정부 사람들만그것을 모르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도 ‘공공(公共)만으로는 주택문제 해결 못한다’는 글을 통해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만 해도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한데,  왜 민간의 시장은 외면하고 공공주도만 고집하는지 이해할수 없다.”며 “정부가 정말 신속한 공급을 원한다면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풀고, 민간과 공공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는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공공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게 옳다."그리고 "민간의 개발이익이 있다면 조세로 환수해서 공공주택과 도시인프라를위한 투자에 사용하면 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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