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도 못하면서, 선별지급 왜 자꾸 고집합니까?" 조선일보·국민의힘 원하는대로 文정부 'X맨' 노릇? (feat. 홍남기와 경제관료들)

그런데도 3차에 이어 4차까지 '선별지급'으로 방향잡는 당정청, 모든 시민들에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한 1차 사례 왜 무시하나?
'곳간지기' 자처하는 경제관료들, 이명박 4대강이나 재벌들에 돈 퍼주는 건 안 아깝고 시민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건 너무 아깝고?
김용민 일갈 "이낙연, 약속 지키려면 홍남기에게 암바라도 걸어라" "김종민, ‘선별지원’ 최전방 공격수 되다니. 홍남기가 당원보다 무섭나?"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보편지급 뭉개며 선별지급 주장했던 관료들 또 정치인들, 대가리 박아야 합니다. 
도대체 감당도 못할 선별지급은 왜 주장했는지. 그건 왜 자꾸 고집하는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16일 페이스북)

'소멸성 지역화폐'로 모든 시민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7조8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였던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엔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가 큰 계층과 저소득층을 겨냥해 선별적으로 지급했다. 현재 9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인 3차 재난지원금이 역시 소상공인 276만명을 대상으로 선별지급이 진행 중에 있다.

4차 재난지원금도 현재 논의중에 있다. 17일 현재 당정협의 상황을 종합하면 지원금 규모는 15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여, 2차나 3차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3월 후반부터는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또 선별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함께 추진했던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곳간지기'를 무기를 앞세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반대가 강해서라고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선별과 보편, 동시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이 꺾이고 있는 분위기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 선별작업하고 또 지급하는데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감도 안 잡힌다. 이미 선별지급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선별 지급'으로 방침을 정할 경우, 지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정말 까다로운 일이며, 일일이 선별 작업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한시가 급한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지급이 시작됐던 2차 재난지원금은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나고도, 받지 못한 이가 3만명이 넘는다는 <MBC> 보도가 지난달 나온 바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예상했던 '지급 기준'의 미스테리다. 두 사람이 같은 업체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이 매출이 줄었지만 한 명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고, 다른 한 명은 아닌 경우까지 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예정된 금액에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할 가능성도 큰데, 예상했던대로 그런 부작용이 줄줄이 터져나왔다. 16일 <KBS>에 따르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위기 가구 생계지원금은 전국 통틀어 책정된 예산의 63%만 집행됐다.

보건복지부는 2차 재난지원금 설계 당시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55만 가구로 추산했는데, 이 중 20만 이상의 가구가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됐다. 그 이유는 제출해야할 서류 등이 매우 복잡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증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선별적 지급'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했던 거다. 만약 자신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고, 다른 사람은 받게 된다면 '저 사람만 힘든가, 내가 더 힘든데'라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시민들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시장은 사람들로 활기가 찼다. 큰 액수가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모두에게 여윳돈처럼 쓰인 것이며 시장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했다. 거의 모든 가게에서 경쟁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간판을 걸어놓았고, 일정 기간 안에 써야하는 '소멸성' 화폐를 시민들은 부지런히 사용했다. 모두에게 일정금액이 지급됐기에,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장서서 외치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만들어낸 K-방역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난해) 2분기에 (수출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요국들과 큰 격차로 OECD에서 성장률 1위를 만들어냈다"며 보편적 지급이 큰 성괄를 만들어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전국민에게 지급할 시 ▲국민 사기 진작 ▲자영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성장률 향상 효과와 같은 '일석삼조'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이렇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열심히 사용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사용분 9조5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7조3405억원(국내 소비지출액 총액을 고려한 조건)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실제 소비보다 약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기존소비를 대체한 효과까지 고려한 조건을 달은 시나리오에서도 13조8724억원(1.45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그만큼 활발한 '승수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며 코로나 충격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별 방식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효과가 나타났어야 할 시점인 지난해 3분기엔 하위 30%의 소득증가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만 보더라도, 취약 계층에 '두텁게' 지급한다는 취지마저 매우 무색해졌던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에는 활력이 꺼질 수밖에 없었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국가 비상시국에도 국가채무비율이라는 것을 들먹이며 '곳간지기'를 자처하는 홍남기 부총리와 같은 경제 관료들은 이토록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채, 책상머리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하지 않고, '절대 갑' 위치에서 돈줄을 쥐고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의 재앙 중 하나인 4대강에 수십 조가 들어간 것이나, 재벌그룹 살린다고 쏟아부었던 천문학적인 돈은?

이처럼 선별지급을 밀어붙인 관료들과 정치인들을 향해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16일 페이스북에서 "보편지급 뭉개며 선별지급 주장했던 관료들 또 정치인들, 대가리 박아야 한다. 도대체 감당도 못할 선별지급은 왜 주장했는지. 그건 왜 자꾸 고집하는지"라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 17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 차원에서 전국민 지급이 철회된 건 아니지만, 이대로 3월 9일 이낙연 대표가 물러난다면 더이상 추진할 동력이 없다. 3월 9일까지 최소한 전국민 지급이 당정회의에서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낙연 대표의 '전국민 지급' 약속은 허풍으로 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지급' 약속으로 정치적 과실은 따먹고, 실상이 뻥이라면 이낙연 대표의 대권가도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를 향해 "홍남기에게 암바를 걸어서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관철해주시기 바란다. 3월 9일까지 실효적 관철 노력 없이 그만두시면 국민에게 뻥치신 걸로 알고 있겠다"라고 경고했다. 사실 이낙연 대표는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역시 홍남기 부총리처럼 선별을 고집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주민 의원 등은 보편지급을 외쳤으나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7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당장 지금 3월에 지급하는데 경기진작 지원을 같이 한다는 건 방역 상황에서 조금 곤란하지 않나"라며 역시 선별지급을 주장했다. 먼저 맞춤형 선별 지원을 하고, 이후 상황을 봐서 전국민 혹은 경기진작용 지원을 하자는 거다. 그러면서 "이 방침은 단기간에 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렇다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보편지급은 어떠한 기약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이사장은 "2012 총선에서 저와 이름이 비슷해, 형제지간이라는 억측이 돌아 출마 지역구에서 막심한 손해를 봤다는 김종민 최고위원. 당시 제가 많이 부끄러우셨을 것”이라며 “이제 당신을 제가 부끄러워한다. ‘개혁해달라’는 다수 당원의 여망을 안고 1등 최고위원이 돼서 ‘선별지원’의 최전방 공격수가 되다니. 홍남기가 당원보다 무서운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폭발직전이다. 선거에서 지면 당신은 패배책임 2순위"라고 경고했다.

이런 선별지급 방침은 국민의힘 입장과도 같고,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들의 입장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수구언론과 국민의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다보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 부문에 있어서 전세계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시장에 제대로 돈이 돌지 않으니 시민들도 불만을 갖는 것이다. 이는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바라지 않고, 민주정부가 붕괴되기만 바라는 이들과 같은 입장으로 표출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명백한 사례들 중 10년전 전신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내세웠던 '무상급식' 의제가 성공해 이제는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고 있다. 반대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장직까지 내건 주민투표를 강행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완패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소멸성 지역화폐'로 모두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시민들 대다수가 만족하고, 시장에 웃음꽃이 피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1년 동안 지칠대로 지쳐있는 취약계층도 보호하지 못하는, 빈부격차 해소엔 도움이 안 되는 '선별'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