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 복지제도 대전환 이룰 비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구성키로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국민특위 위원장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당과 학계, 시민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 근간인 국민생활기준 2030은 역대 정부가 쌓아올린 것 위에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걸맞게 보편적 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는 2015년부터 보편적 사회보호체계 구축 필요성을 권고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했다. 복지국가 형성기을 넘어서 우리 경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선진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복지제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복지제도의 대전환을 이룰 비전"이라며 "아동·청년·노인에 대한 소득지원은 물론 주거·고용·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포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위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회적 협의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며 "저는 만 5세 의무교육을 이미 제안했는데, 다른 제안을 잇달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국민생활기준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입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이 내놓는 최초의 국가 비전으로, 국민생활 2030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가 될 것"이라며 "특위가 신복지제도 설계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당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