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건에 靑민정수석실 연루 폭로, 바로 그 다음 날 검찰 전격 압수수색→기소
이명박 정권 불법사찰은 국정원에서도 총리실에서도 국정원에서도 이뤄졌다. 그 대상은 여야가 따로 없다!
이석현 분노 "이명박 비판하면, 사찰은 물론 감옥에 쳐넣기 위해 천인공노할 탄압! 지금와서 사찰을 부인하다니!"
"도청 염려해 휴대폰이나 국회 전화 대신 공중전화 썼다" "이명박은 떡볶이집 가지 말라. 서민쇼 하지 말라고 했더니"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mb청와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지휘했다. 장진수 주무관에게 입막음으로 준 관봉돈 5천만원의 출처가, 권재진 법무장관 당신이 민정수석때 만든 돈 아니냐고 내가 따졌더니, 그 날 바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 이튿 날 아침 내 숙소를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 그러더니 저축은행 돈 받았다며 검찰이 나를 기소!
하지만 재판해보니, 워낙 터무니없는 일이라, 1심 2심 모두 무죄에 검찰이 결국 상고포기로 무죄확정 되었죠. mb를 비판하면, 사찰은 물론 감옥에 쳐넣기 위해 천인공노할 탄압! 지금와서 사찰을 부인하다니!"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페이스북)
이명박 정권 말기였던 지난 2012년 7월 18일, 이석현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권재진 당시 법무부장관(지난해 작고)을 향해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건에 대해 거론한다. 앞서 그해 3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해왔음을 전격 폭로한 바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2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한데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5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 자신을 회유해 입을 '막으려' 했다고 전했다.
이석현 의원은 당시 권재진 장관에게 "관봉(돈을 발행한 뒤 도장을 찍어 봉한 것)이 찍힌 5천만원의 출처는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민정수석실 비자금"이라며 "정권 실세인 이현동 국세청장이 H기업 등 대기업으로부터 마련해 민정수석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청와대는 1심과 2심에서 죄를 뒤집어쓴 장진수 씨의 입막음을 위해서 국세청장을 통하여 기업들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이를 덮으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관봉권 5천만원을 이현동 청장이 기업을 통해 조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이를 알고 있었으나 결국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사건을 덮었다고 한다"며 "이 사건은 관봉 5천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 비자금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 기업들 여기저기서 만들어온 돈"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문제의 5천만원이 장 전 주무관에게 흘러간 시점인 2011년 4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질의를 받았던 권재진 장관이라서다. 이에 권재진 당시 장관은 "(수사를)덮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 민정수석실에서 무슨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바로 다음날 터진다. 이석현 당시 의원의 보좌관 오모씨의 서울 서교동 자택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다. 오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당시 검찰은 "이석현 의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정작 그 자택은 경기 안양이 지역구였던 이 의원의 숙소로 이용된 곳이다. 이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후원회 통장과 의정활동 관련 파일 등 수사와 무관한 파일을 열어봤다"며 반발했다.
이석현 의원의 발언 바로 다음 날, 압수수색이 진행되니 당연히 보복수사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해 9월 초 이석현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보좌관 오 모씨를 통해 3천만원을 쇼핑백으로 받고, 직접 1천만원을 건네받은 정치자금법 혐의로 결국 그달 말 기소됐다. 이 의원은 3천만원 건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1천만원 건에 대해선 "후원한도인 500만원만 후원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석현 의원은 이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4년 2월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같은 일에 대해 이석현 전 의원은 18일 "MB(이명박)를 비판하면, 사찰은 물론 감옥에 쳐넣기 위해 천인공노할 탄압"이었다고 회고하며 "지금와서 사찰을 부인하다니!"라고 반발했다.
이명박 정권의 총리실이나 국정원에서 정치인과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한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 그리고 여기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지시)이 있었다는 점까지 확인된 것이다. 그 문제의 시기엔 현재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박형준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비롯한 당시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들을 "세무조사로 압박한다" "반대인물 20명을 선정해 투쟁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 등 명백한 불법 사찰이 당시 박형준 전 의원에게 보고됐음을 해당 문건은 전하고 있다. 국정원은 문건의 실체를 공식 인정했다.
이석현 전 의원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 시절 야당 의원이었던 자신이 사찰당한 느낌을 여러 번 받았음을 거론했다. 그는 "우선 사찰 받을만한 상황이었던 게 2011년, 원세훈 국정원장이 나를 두 번이나 중앙지검에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내가 워낙 MB 정부 비판을 많이 했으니, 눈에 보이는 고소까지 할 정도면 눈에 안 보이는 사찰을 안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2009년에 MB 청와대 지휘로 (국무총리실 산하)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저를 두 차례 사찰한 게 밝혀졌다. 민간인 사찰 재수사할 때 검찰에 의해서 밝혀져서 조선일보에도 크게 났었다. 그런데 국정원이 정작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2년 5월 서울중앙지검 민간인 사찰사건 특별수사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당시 야당(당시 민주당)이었던 이석현·백원우 의원과 여당(당시 한나라당)이었던 정두언·현기환 의원을 불법사찰한 구체적 정황을 발표했었다.
과거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故 정두언 전 의원은 정권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박근혜와 가까운 현기환 전 의원은 이명박이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하지 않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로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백원우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이명박에게 "살인자, 어디서 분향을 하냐. 사죄하라"고 고함을 치며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이석현 전 의원은 떡볶이집을 방문한 이명박에게 "가지 마라, 손님 안 온다. 애들 경기한다"라고 공격했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인 약점을 캐기 위한 불법사찰은,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진행됐던 것이다.
이석현 전 의원은 도청당할까봐 공중전화로 줄곧 통화했다고 한다. 그는 "18대 국회 때 핸드폰에 가끔 감도가 뚝 떨어지고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날 때가 있어, 수상쩍어서 핸드폰이나 국회 전화를 안 쓰고 공중전화를 사용했다"며 "추운 겨울에도 공중전화를 사용할 정도로 도청을 의심했다"고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MB정부에 치열하게 맞서 싸우다 눈엣가시가 됐다"며 "청와대 비서실이 민간 사찰팀한테 만들어준 대포폰, 그걸 폭로한 사람이 저였잖나. 그리고 또 4대강 사업 때 정부 묵인하에 입찰 담합한 것을 제가 공개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보니까 제 말이 맞았다"고도 했다. 그리고 이명박을 향해 "떡볶이집 가지 말라. 서민쇼 할 게 아니라 서민정책 해야지 않느냐"라며 날선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이명박이 발끈했다는 것이다.
정말 이명박의 범죄 혐의는 어디까지 나올지, 사뭇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밝힌만큼, 흑역사를 있는 그대로 밖히고 재발방지를 꼭 이뤄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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