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혈 '박근혜 탄핵 반대' 세력으로서, 국정농단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 맹비난
'박근혜 파면' 결정 3일전 박영수 특검팀 비방 기자회견, "윤석열(당시 수사팀장) 과거 범죄전력 말씀드리겠다"
2013년 12월 尹이 받았던 징계사유, '국정원 댓글사건' 보복 때문일까 아니면 '장모-배우자' 관련 비위 때문일까?
과거엔 '살해협박'까지 하던 박근혜 추종세력들, 지금은 '尹 지킴이'로 나서. 尹은 과연 그들의 구세주 될 수 있을까?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이번에 소위 박영수 특검 90일을 주도한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인의 과연 이 사람들이 소위 최순실 게이트의 특검을 책임지는 수사관으로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 수사보로서 자격이 있는 자들인지 이미 언론에 공개돼 있는 자료를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 번 상식적으로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박영수 특검은 박영수가 특별검사이고, 4인의 특검보가 있습니다. 양재식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이용복 특검보, 그리고 박충근 특검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순실을 향해)3족을 멸한다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신자용이라는 놈이 20명 파견검사 중 한 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윤석열이라는 자도 수사팀장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집 현 대한의사협회 회장, 2017년 3월 7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해 대다수 시민들이 호평했지만, 박근혜 탄핵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소수의 '박근혜 광신세력'에게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특히 이런 골수친박 단체들은 박영수 특검팀을 향해 공개적인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 테러집회'를 연 것이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XX 들은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고 했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목을 날리려고 왔다. 우리의 목적은 박영수를 때려잡는 것"이라고 역시 위협적 망언들을 쏟아냈다. 이밖에도 박영수 특검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에 화형식까지 벌이는 등, 막가파식으로 위협했다. 그렇게 무법천지 상황을 일으키던 이들은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3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에서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최대집 현 의사협회 회장도 이들 박근혜 광신세력과 뜻을 함께했었다. 그도 역시 탄핵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자유통일해방군’이나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골수 박근혜 추종단체들의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한 전력이 있다. 그 이전에는 해방 직후 활동한 반공단체로서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서북청년단’의 계승까지 외친 전력까지 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 결정이 나기 사흘 전인 2017년 3월 7일,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앞장서서 퍼뜨린 변희재 등과 함께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영수 특검팀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최대집 회장의 직함은 '자유통일해방군 창설준비위원장'이었으며, 당시 이들이 준비한 행사명은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였다.
최대집 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소위 박영수 특검 90일을 주도한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인의 과연 이 사람들이 소위 최순실 게이트의 특검을 책임지는 수사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따져봤으면 좋겠다"며 박영수 특검을 비롯, 양재식·이규철·이용복·박충근 특검보 그리고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했다.
윤 총장은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약하면서 많은 찬사를 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까지 임명됐다.
당시 최대집 회장은 우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먼저 윤석열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알렸다. 그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했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당시 야당(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것이 문제되어 좌천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총장이 2013년 10월)청문회(국정감사)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가. 자기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싶었는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걸 막았다, 또 여러 가지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때 박지원 당시 민주당 의원(현 국정원장)이 윤석열을 도와준다고 '최근에 감찰받은 사실 있죠?'라고 물어본다. 그런데 그 친구(윤석열)가 당황을 해 가지고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윤석열은)바로 몇 개월 전에 감찰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최대집 회장은 "그 감찰은 대단히 비리, 또 성적인 추문과 관련된 감찰이었다"라며 "윤석열이 소위 피의자로 들어왔던, 형사피의자가 된 사람하고 동거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 소송 당사자가 징계요청을 했는데, 한 번은 '징계사유가 없다'고 반려됐으나 그 사람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결국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언급한다.
2013년 12월,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다. 법무부 공고에는 윤석열 당시 지청장의 징계 사유를 ▲항명 ▲재산신고 누락이라고 기재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다 징계를 받은 것으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한 때 동업관계였다가 옥살이를 했던, 정대택 씨 측이 내놓은 입장은 상반된다.
정대택 씨는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자격으로 2013년 12월 법무부에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을 징계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넣었다. 정 씨는 당시 ▲독직 ▲위증 ▲명예훼손 등 3가지를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들었다. 독직 혐의는 윤석열 총장이 결혼 전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 씨 집에 살면서 송사에 개입했다고 주장, '욕망을 충족시킨 행위도 뇌물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위증 혐의로는 윤 총장이 2013년 국정감사에서 2012년에 감찰받은 사실을 부인한 점을 들었다.
명예훼손 건은 윤석열 총장(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 2012년 6월 내부감찰 건을 취재하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진정인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며 "진정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한 점을 들었다. 이보다 앞서 정 씨가 "최은순·김건희 모녀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2년간 징역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최씨 등을 고소했는데 윤 총장이 이 건들에 (수사하지 못하도록)압력을 행사했다"며 진정서를 넣었는데, 윤 총장이 자신을 향해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비난한 점을 명예훼손이라 한 것이다.
법무부가 2013년 12월 31일자로 정대택씨에 보낸 '윤석열 정직 1개월' 관련 민원회신을 보면, 독직과 위증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돼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귀하께서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위에서 윤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적혀 있어서다.
당시 징계권자(법무부 장관)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였다. 그는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 2017년 2월 이상돈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국정원 댓글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가 좌천됐다"고 질의하자, 황교안 당시 총리는 "그 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고,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법무부 공보 내용과 민원 회신 내용은 분명 차이가 있다. 윤 총장이 당시 징계를 받은 이유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정권차원의 보복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장모와 배우자 관련 비위 때문이었을까?
최대집 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박지원이 윤석열에 물어본 취지는 '법무부 장관, 국정원의 외압 받아서 감찰 받고 피해자가 되지 않았느냐'였는데, 박지원이 사전 정보가 부족했던 거 같다"며 "사전 비리 추문으로 감찰을 받았는데, 그걸 갑자기 얘기하려다보니 '감찰받은 적이 없다'고 헛말이 나와버린 것이다. 이게 바로 국회위증죄"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당시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골수 친박세력들이 열렬히 환호했다.
그는 "이게 2013년에 벌어진 (윤석열의)국회 위증죄다. 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거론할 수밖에 없는가. 국회 위증죄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게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았나"라며 "박영수 특검은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속돼 있는 것인데 그러면 윤석열 이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인가. (박영수 특검은) 똑같이 국회에 (윤석열 건도)고발 요청을 하고, 위증죄로 구속영장 신청해서 구속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여기에 또 친박세력들이 강하게 환호했다.
최대집 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을 향해 "무슨 엉뚱한 주장을 하는게 아니다. 당신들이 위증죄 법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검사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윤석열 수사팀장 위증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렇게 당시 친박세력들은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난하며 "구속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목청을 높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를 향해 살해협박까지 하며 온갖 험담을 내뱉던 단체들이, 이젠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총장 응원 화환을 보내며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도 자신들 내에선 이렇다할 대선주자가 보이지 않으니, 윤석열 총장을 차기주자로 생각하는 모습이다.
정말 그들의 바람대로 윤석열 총장이 정계에 진짜 진출해, 구세주가 되어줄 수 있을까? 과거 자신들이 윤 총장을 향해 외쳤던 부분(장모와 배우자 건)들이,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선 가장 '급소'로 느껴질만한 부분일 듯하다. 물론 그 외에도 윤 총장이 받고 있는 의혹들은 검언유착 사건, 각종 수사·기소권 남용 등을 비롯해서 넘쳐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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