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투기 이익 공공기관 부동산 토지거래 제한 검토"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이번에는 결론 내겠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 투기 사건을 공직부패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LH사건이 단순 투기를 넘어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가담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을 가하겠다"며 "이미 우리당 의원들이 투기이익을 몰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실수요 외에 부동산 토지거래 제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투기사건 방지를 위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가능케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LH를 비롯한 공직자, 공공기관 전체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부패의 씨앗 조차 원천 차단하는 전면적 쇄신을 꾀하겠다"며 "시민사회, 학계에서 나오는 다양한 제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 실요적 대책을 세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도 속도를 내겠다"며 "2013년 국회에 제출된 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번번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정기국회 당시 박덕흠 의원 피감기관 수천억원 수주주 사건으로 여야 모두 법 통과를 약속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소위에서 논의 한 번 못하고 있지만 LH투기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만 삼지 말고 공공기관 부패척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