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은행 지점에서 투자금 대출 집중...시민사회 등과 대책협의 후 정부안 마련 "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예방, 적발, 일벌백계, 환수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12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대책과 불법행위가 시도될 경우 반드시 적발해 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책 마련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등과도 충분히 협의하는 한편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LH는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관련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 반영,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 내용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