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특검·전수조사 제안" vs 주호영 "검찰수사 후 특검 논의해야"
추경 22~23일 예결위 소위 심사…24일 본회의 처리 노력키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과 특검 수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합조단에서 당사자들의 불법투기 혐의에 대해 결과 발표했고, 2차로 가족들까지 조사를 해서 발표하게 된다. 합수단에서는 신도시 지역의 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혹시 있을 차명투기와 거래까지 밝혀낼 것"이라면서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구성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서 "양당 국회의원드의 정보제공동의서부터 함께 제출해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도 함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은 합의하고 구성하는데만 두 달 이상이 걸린다.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지만 검찰 중심으로 한 신속한 수사 이후 특검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특검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수사경험이 있고, 대량 수사인력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먼저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관해서는 미리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과 상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수도권은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자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먼저 내지 동시에 전수조사를 실시돼야한다. 민주당 소속의 책임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동 종료 후 양당 원내대변인을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과 전수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정부, 여당이 지역개발 정보를 가진 추체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청와대 범위도 제안했는데 민주당인 난색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난색이 아니었다"면서 "민주당은 자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윤리감찰단을 통해 조사중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도 하고 있다. 솔선수범해서 먼저 개인정보동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원내대변인은 "의견에 공감하지만 최전선에 잇는 것은 지역 의원들이다. 이왕이면 투기 의혹이 많은 곳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부터 하자는 것을 민주당이 용기 있게 받아달라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자 홍 원내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먼저 하면 알아서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특검 또한 로래 걸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언급했는데 조속히 시행하고 검찰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회동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을 합의했다.
오는 18∼19일 국회 예결위에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이후 22∼23일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진키로 했다. 그리고 24일 최대한 추경안을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