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비위 의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정감사 등 자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강기윤 국회의원과 가족들이 소유한 가음정근린공원 조성 부지의 과다보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감사관을 중심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와 창원시·김해시·고성군이 잇따라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와 시·군의 자체조사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창원 가음정근린공원 조성 부지 보상문제만 해도 그렇다.
창원시는 해당 토지의 지장물 조사 등을 외부에 맡겼고,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는 현장에서 강기윤 의원을 만났으며, 강 의원의 개입 여부와 상관 없이 '뻥튀기'를 통해 보상금을 더 받아내도록 했다.
심지어 추가 정밀조사에서는 '뻥튀기'가 더 노골적으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창원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가 허위사실의 조사보고서대로 보상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창원시가 감사관을 중심으로 특정감사반을 구성해 자체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이번 사안에 책임 있는 창원시가 '셀프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LH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LH 감사실에서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창원시는 물론 경남도와 전 시·군의 부동산 비리조사 역시 자체감사로는 한계가 있고 신뢰받을 수 없다.
창원시가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18일, 부산에서는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됐다. 부산지역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에 여·야·정이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달래야 한다는 거대담론에는 뜻을 같이 한 결과다.
물론 경남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까지 조사 대상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대상 확대와 검경 합동 수사전담팀 구성을 촉구했다.
또 백두현 고성군수는 부동산 비리 조사에 가장 먼저 응하겠다며 조사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남도와 창원 김해 고성을 제외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고, 앞으로도 자체조사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는 곳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LH본사를 경남에 두고 있는 도민들로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경남이 공정한 지역사회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사대상 확대, 관련자 엄중 처벌, 부당이익 환수 권고 등을 담당할 '제3지대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기대에 김경수 경남지사와 여야 경남도당 위원장들이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