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정치검사 윤석열 떠난 자리 조남관이 채워..박범계 장관 수사지휘 사실상 거부"
조남관 검찰, 13시간 회의 끝 무혐의 결론..법무부로 넘어온 공 합동 감찰에 이목 집중
최강욱 "다시 이어진 꼼수. 장관의 지휘를 교묘하게 비트는...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정현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9일 전국 고검장 6명을 끌어들인 고검장·대검 부장검사 확대회의에서 끝내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렸다.
조 차장이 '제식구 감싸기 꼼수'로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종 열쇠는 이제 박 장관의 손으로 넘어왔다.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밤 12시로 단 이틀 남았다. 박 장관의 특단 조치가 없는 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엄희준 검사 등 수사팀에 대한 수사도 봉쇄됐다.
조남관 차장은 이날 13시간 회의 결과로 무혐의 결론 내고 최종 판단을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에게 '결론 수용' 여부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검찰 수장의 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차장의 일련의 행위를 두고 정치검사의 바톤터치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남관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라며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이를 통해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검찰개혁 긴 터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심정이다.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도출될 것 같다.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다짐했다.
전날에도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조남관 차장이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게 한 것을 두고 조 차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조 차장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악행은 무한히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 차장을 겨냥해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정치검사의 행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조남관은 지난 2월 검사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공직자가 맞는지 의심스럽게 보이는 발언들을 쏟아냈다"라면서 "박범계 장관의 2월 인사로 임은정 검사에게 한명숙 총리 사건 수사권이 부여됐으나 갑자기 배당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신속하게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이는 장관 인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있자 갑자기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 사실상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자세를 취했다"라며 "정치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 채웠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검차장은 임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조 차장의 교체를 강하게 시사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사권자를 비판하는 것은 공직자의 본분을 잊은 행동"이라면서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조작 책임 있는 검사를 봐주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라고 날카롭게 때렸다.
김 의원은 "과거 김학의 동영상에도 불구하고 김학의를 봐주기 위해 스스로 바보인 척 했던 검찰은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그런 검찰이 다시 엄희준 검사를 봐주기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선봉에 조남관이 법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이제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검찰의 내부 잘못에도 과감하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인물들이 중용돼야 한다"라며 "오늘 대검 부장회의의 결과와 무관하게 조남관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정치검사의 행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며 "그게 오늘의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라고 덧붙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다시 이어진 꼼수. 장관의 지휘를 교묘하게 비트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조 차장의 노림수를 비판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때렸으나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의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향후 합동 감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결론'이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와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여권은 물론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박 장관은 합동 감찰 카드로 검찰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한명숙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관행이 발견됐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한명숙 사건의 기소를 주장해왔던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 임은정 대검 부장검사에게 감찰을 맡겨 한명숙 사건을 더 끌고 가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