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유형 선호도는 주민자치형이 37%로 '최다'
도-시.군 연계형 25%, 청년참여형 20%, 도정참여형 18%
2022년 주민참여예산 170억...31일부터 2개월 간 신청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경남도민의 절반 이상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가 필요하며, 공모 유형은 주민자치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경남도가 지난 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연간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69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ㅣ 52%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39%, 축소는 7%,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제안사업의 질적 향상(26%)과 선정사업의 사후관리(23%)를 꼽았다.
공모 유형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주민자치형이 37%로 가장 많았고 도-시군 연계형(25%), 청년참여형(20%), 도정참여형(18%)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남도는 2022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자치형을 신설하는 한편, 예산 규모를 17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31일부터 5월 2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공모에 들어간다.
분야별로 △도정참여형 50억 원, △도-시군 연계형 50억 원, △청년참여형 10억 원, △주민자치형 60억 원이다.
도정참여형은 도 전역 혹은 최소 2개 시군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으로 사업당 5억 원(행사성 사업 1억 원) 이내에서 △도-시군 연계형은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당 3억 원(행사성 사업 5천만 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참여형은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당 2억 원(행사성 사업 5천만 원) 이내, 주민자치형은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사업당 2천만 원부터 최대 8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제안된 사업은 도 및 시군 소관부서의 검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 도민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8월 말 최종 선정된다. 다만, 주민자치형 사업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2년 당초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개최되는 도의회 2022년 당초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한편 경남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