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의 시민불복종과 국민의힘

[ 서울=뉴스프리존]= 임은희 기자

“정부의 폭정과 무능을 견딜 수 없을 때 국민은 정부의 충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는 미국의 저명한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국민의 뜻을 저버린 정부에 대해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민심이 돌아서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정권도 한순간에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는 준엄한 경고다.
 
대한민국 선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종종 나온다. 정치권에는 “선거는 상대가 못해서 이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경기”라는 속설이 있다. 우리 73년 헌정사에도 정권 교체기에는 이전 정권의 부패와 무능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 사례가 많다. 지난 1997년 대선도 김영삼 정부의 IMF 경제위기와 보수의 분열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불과 4년 전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도 정권교체를 가능케 했다.

4·7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부동산 정책 혼선과 청년실업, 그리고 LH 투기 의혹 등 현 정부에 분노한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에 제1야당 국민의힘은 승기를 잡은 듯 의기양양한 모습이다. 물론 당내 일각에서는 자만심으로 인한 실언의 역풍을 조심하자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자.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다. 제1야당으로서 견제를 제대로 했는지? 또는 국민으로부터 대안세력으로 인정을 받고는 있는지? 자문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도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선 후보도 없는 정당이다.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대권주자라고 가끔 존재감을 드러내는 수준이다. 최근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공식적으로 정치참여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또한 국민의힘 후보도 나선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의힘은 오직 윤 전 총장의 선택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한마디로 자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고 한다. 정치공학적으론 맞는 말이다. 이들이 원하는 정권교체를 위해선 이번 선거의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정권교체는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다. 국민의 뜻에 충실한 정당이 선택받는 것이 정답이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시민이 원하는 답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전임시장들의 급작스러운 사퇴에 따른 충격 치유와 오랜 시정공백 해소 등이 우선돼야 한다. 선거에 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시민들의 정확한 민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앞서 인용한 소로의 경고는 집권세력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정치세력에게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의 역할과 대안세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국민은 언제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