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언론·포털 권력을" '미디어 바우처' 도입, 조중동 '잡는' 방안 될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더 기울게 만든 '종편 탄생', 막장보도나 가짜뉴스도 별 제재도 받지 않으며 영역 확장
특히 요즘엔 '포털'까지 불공정 뉴스 배치 구설, 현재 언론지형이 만든 '신뢰도' 꼴찌 언론. '낚시성' '뇌피셜' 만연
여당 지지층이 계속 외칠 '언론개혁' '포탈개혁', (비례)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포털 뉴스 제공 금지 등과 논의될 듯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언론과 포털사이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미디어바우처제도는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회계의 투명성 및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시 지급받은 바우처 금액의 환수와 제재처분이 따릅니다.
한편 바우처 금액이 한 언론사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 언론사에 총 바우처 금액의 1%(큰 언론사는 0.5%) 이상 바우처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 만일 공공기관 광고비에서 전환되는 바우처 예산이 1조원이라면 100억원 이상의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가 한 언론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작은 언론도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6일 페이스북)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으로 대표되는 거대족벌언론들의 존재로 인해, 언론 환경은 항상 민주진영에 늘 불리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미디어법'은 이들 족벌언론들에 크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었다. 

이들에게 '방송'이라는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는데, 바로 지상파 바로 뒷 채널을 배정해주는 엄청난 특혜까지 베풀었다. 그러면서 언론계의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기울어졌다. 이들은 시사방송은 물론 예능계까지 발을 넓히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를 중심으로 온갖 관심끌기형 막장보도나 사진조작 등을 통한 가짜뉴스들을 쏟아내도, 정작 이들이 큰 제재를 받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젠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까지 편파적 기사배치를 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에 더욱 가세했다라는 평이 나온다. 이들 수구언론들의 기사를 독자들에게 주로 노출시키는 등 이들의 영향력을 더욱 키워주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 측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편집하므로 불공정할 수가 없다"고 입장을 내놓곤 하는데, 정작 이들의 말에 공감하기 어렵다. 결국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사람이 셋팅한 대로 또 학습시킨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에 당연히 포털 측이 뒤에서 손을 쓴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불공정'을 거부하며 '공정'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환경은 이토록 불공정하다. 그런 영향 때문일까? 한국의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불신받고 있으며,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주요 국가들의 뉴스 신뢰도 순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 40개국 중 40위로 4년 연속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신뢰한다는 여론은 고작 20% 가량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성도 논리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사보다 뉴스 댓글이 훨씬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가 적잖다. 시민들도 스마트폰으로 검색 몇 번만 해보면 얼마든지 '팩트체크' 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언론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간과하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이 최근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제안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에게 보조금과 공공광고 등의 비용으로 매년 추산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이런 광고비용은 주로 대형언론들에 지급된다. 그것도 부수를 대폭 부풀려 광고비를 크게 올려 받았을 언론사들에게 말이다. 신문 구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발행부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이들이 부수를 부풀렸다는 것인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이 제안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란 기존에 집행되는 1조원 가량의 비용을 언론을 소비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2~3만원씩)돌려주어, 좋은 정보나 지식을 제공한 언론사나 기사 또는 전문영역 잡지에 선택적으로 후원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보조금이나 광고가 기성 거대 언론사에 편중되는 만큼, 모든 언론이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승원 의원은 "여기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회계의 투명성 및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시 지급받은 바우처 금액의 환수와 제재처분이 따른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언론사에 바우처 금액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헀다. 한 언론사에 총 바우처 금액의 1%(큰 언론사는 0.5%) 이상 바우처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한해 1조원의 예산이라면 100억원 이상이 한 언론사에 몰리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작은 언론도 좋은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면, 성장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과 같은 '사다리 걷어차기'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바우처분배 및 기부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기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기부자에 대한 언론의 부당한 압력을 막도록 할 것"이라며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일정 비율의 바우처는 지방 언론 및 전문 언론분야에 배정되도록 비율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바우처 도입으로 언론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며, 오직 국민을 위한 취재와 보도에 매진하여 저널리즘의 품질이 향상되고, 뉴스 신뢰도도 제고될 것"이라고 하며 "국민은 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낚시성 기사나 뇌피셜에 근거한 기사를 선별하는 정보분별력도 향상되어 결국 더욱 공정하고 공공성 있는 언론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조성, 언론과 포털사이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여당 지지층에서는 불공정한 언론환경을 질타하며 '언론개혁' '포털개혁' 방안들을 끊임없이 여당에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언론사 매출액에 비례해 배상금액을 매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라든지, 포털의 기사 제공 금지 방안 등과 함께 이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도입 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