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라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임종석 "울산사건 책임자는 윤석열..명백히 기획"
황운하 "울산사건의 본질은 날조, 몸통 밝혀야"
"야당·언론, 검찰의 암묵적 지원하에 청와대의 선거부정을 수사 중인 것처럼 국민 선동"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울산시장 재임 시절 측근 비위 수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이와 관련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사건의 본질은 날조라며 몸통를 밝혀야 한다"라고 했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울산사건 책임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소는 비겁하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앞으로도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도 서민도 누구도 남의 일이 아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검찰개혁 이슈가 계속되게 할수는 없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무엇때문에 황당한 날조를 기획하고 '하명'했는지 그 몸통을 밝혀야 한다. 그 몸통이 정치적 야망 달성을 위한 무리한 수사를 통해 어떻게 반사이익을 향유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황 의원은 "덮여진 김기현 형제 토착비리 의혹의 몸통이 누구인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며 "그 몸통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어떻게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든 특검이든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검찰권을 '지멋대로' '함부로' 남용하면서 누명을 씌운 사람들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하명수사'라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라면 하명의 주체는 누구이고 하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검찰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인사와 제가 당사자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시나리오를 써서 언론을 동원, 악질적인 여론몰이를 시도할 때까지 울산경찰 어느 누구도 토착비리 수사에 청와대 첩보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들어보지 못했다"라며 "순차적이든 암묵적이든 의사소통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명수사가 성립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일단 언론을 동원, 시나리오대로 기정사실화한다"라며 "현재의 검ㆍ언의 구조로 볼 때 언론은 검찰의도를 충실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시도한 이후 시나리오에 맞지않는 증거들은 다 버린다. 억지 꿰맞추기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침내는 '아니면 말고'식의 국가폭력과 다를 바 없는 '묻지마 기소'가 이루어진다"라며 "많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며 힘든 법정투쟁을 통해 무죄를 받아내는건 누명을 쓴 사람의 몫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전날 게시글에서도 "그간 야당과 보수언론은 검찰의 암묵적인 지원하에 사건의 배후에 청와대권력이 숨어있는 엄청난 선거부정이 수사 중인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해왔다"라고 했다.
이어 '작년 총선에 그 약발이 먹혔다면, 야당과 보수언론은 대통령 탄핵을 들고나왔을게 뻔했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속지 않았다"라며 "보선도 끝난 마당에 더 이상은 써먹을게 없다고 판단한 듯 하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마땅히 단죄되어야 할 범죄들 즉 고래고기 부패비리, 김기현 형제 등 토착비리 의혹을 감추었다. 직무유기다"라며 "반면에 죄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압수사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여론몰이 등으로 수없이 괴롭히고 끝내는 없는 죄를 만들어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둑을 잡아다 주었더니, 도둑은 풀어주고 도리어 잡아다 준 경찰에게 누명을 씌운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검찰이 이 사건을 다루듯 똑같은 잣대를 검찰에 적용하면 수사검사들은 모두 선거개입,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또 "이 사건은 사건조작이라는 점에서 7~80년대 정치적 목적으로 날조된 숱한 공안사건(인혁당 사건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라며 "인혁당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이다. 훗날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국가는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인 637억여원을 배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혁당 사건이 유신정권의 안착을 위한 박정희와 중앙정보부장 신직수 등의 지시에 따라 간첩사건으로 조작되었던 것처럼, 울산사건은 청와대를 공격함으로써 정치적 야망실현의 상징자본을 얻고자 했던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토착비리는 덮는 대신 없는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조작된 사건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검찰이 감추었던 토착비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사건을 조작한 검찰의 죄상도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 현직 판사 315명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꼽았던 것처럼, 훗날 울산사건은 검찰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꼽았다.
임종석 "울산사건 책임당사자는 윤석열..이진석 기소 비겁해"
이번 울산사건에서 조국 전 장관과 같이 기소돼 무죄 판정을 받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부당하고 비겁하다"라고 직격했다.
임 전 실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하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한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진석은 정치인이 아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신분으로 의료와 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난다"라고 검찰의 기소를 어이 없어 했다.
이진석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힘당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았던 임 전 실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임 전 실장은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봤을 것인데도 예타 무산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덴 차마 말문이 막힌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형 공공병원을 공약했고, 그래서 우리는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다"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임 전 실장은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제쯤이나 돼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며 검찰을 쏘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