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의 실현 절실…'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 안 돼"

박남춘 인천시장이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수도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해 10월 15일, 인천시청 인천애뜰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문을 낭독하는 박남춘 시장. /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수도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해 10월 15일, 인천시청 인천애뜰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문을 낭독하는 박남춘 시장. / ⓒ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다시 만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사실상의 새로운 4자협의체 구성 제안이다.

19일, 박남춘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쓰레기 처리방식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지적하며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앞세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대책은 또다시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조속한 논의를 거쳐 대체매립지 재공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대체매립지 재공모를 한다면 소각과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중소규모의 친환경 지하매립, 매립지에 전처리 시설과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 제외, 주변부지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공모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공모는 무의미하다”며 “친환경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 자원순환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몇 번을 다시 공모한들 응하는 지역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더 근본적인 과제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라며 “건설‧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대안, 서울시와 경기도의 친환경 자체매립 계획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제안한 장관과 수도권 세 단체장의 회동,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수도권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장급 실무논의와 더불어 책임 있는 단위의 논의테이블 격상도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4자 합의 이후 제자리를 맴돌았던 논의에서 벗어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환경정의에 입각한 다양한 해법을 전향적으로 찾아가자. 책임 있는 단위에서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환경부 장관님 먼저 나서주셔서 하다. 오세훈 시장님, 이재명 지사님 만납시다”라고 새로운 4자회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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