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5단체장 이 부회장 사면 건의, 관계기관에 전달"
곽상도 "대통령에 사면건의 검토해야"…朴 "그건 의원님 생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사면에 검토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전 세계의 반도체 패권 경쟁중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중이다. 총수가 수감된 상태로는 반도체 전쟁에서 효율적으로 치르기 어렵다. 이 문제로 범무부에서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적 없다"며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다루는 법무부의 방향과는 다르며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장관이 할 일이 아닌가"라고 압박하자 박 장관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곽 의원이 "검토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받아쳤다.

앞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곽 의원이 '경제5단체장으로부터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 받았고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전달했는가"라고 묻자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권한 가진 사람에게 전달했는가"라고 재차 묻자 홍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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