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기소 피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할 수 있는 엄정 조치할 것"
"국감에서 약속처럼 사과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재용 가석방·사면.."검토한 적 없다"
[정현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부터 룸살롱 술자리 향응을 받은 검사 중 일부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유감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윤 전 총장은) 퇴임 전까지 특별한 얘기를 한 바 없고 퇴임 이후에도 어떠한 메시지를 낸 바는 없다"라며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사직 전이라도 국감에서 약속처럼 적어도 사과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끝내 정치적 발언으로만 일관하면서 총장직을 사퇴했다.
이 사건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검사 3명이 술 접대를 받은 일을 가리킨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주엽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 1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선 향응 금액이 96만원이라며 불기소 처리했다.
향응 금액 산정과 관련해 박 장관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계산법"이라며 "법무부에서 할 엄정 조치가 있다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현재까지 감찰을 진행한 결과 3명의 검사 중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추가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라며 "3명 중 기소를 포함해,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관련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검토할 수 없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곽 의원의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다그침에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