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민주당 검찰·언론개혁 포기해 버릴까봐, 절박함 있어서 최고위원 나왔다"

재보궐선거 패배 이유, "대통령도 국회도 지자체도 몰아줬는데, 예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분노와 질책감 있어서"
"주권자가 180석 몰아준 이유는, 헌법의 틀을 뛰어넘어 절차나 관행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다 바꿔서 해봐라인데"
"당내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얘기한다거나, 이번 보궐선거 패배가 검찰개혁 전면에 내세워서라는 얘기 나온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 우선 최고위원 출마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요. 당의 위기다라고 하면서 당 지도부가 자칫하다 검찰개혁 언론개혁하지 않고 포기해버릴까봐하는 우려와 절박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 목소리를 내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야한다고 끌고 나가고 싶어서.

김용민 이사장 : 아이고, 저는 사실 위기에 빠진 당을 구출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이대로 갔다가는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인식인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김용민 의원 : 그런 약간 절박함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김용민 이사장 : 절박함이 있었다? 당이 어떤 상태인데, 아니 그걸로 사실 지난번 국민들한테 표 받은 거 아니에요? 지난 총선 때.

김용민 의원 :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코로나(효과적 방역)도 있었지만 사실 검찰개혁 언론개혁 필요한 개혁들 이번엔 제대로 해봐라. 표를 몰아주신 건데. 참 걱정이었습니다. (20일 김용민TV - 김용민브리핑 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인들중 가장 주목받는 이는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에서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 중 하나라서다. 재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엉뚱하게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등으로 돌리며 <조선일보>를 향해 사실상 항복선언을 하는 의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려는 노력이 엿보여서다.

김용민 의원은 20일 <김용민TV>와의 인터뷰에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이유에 대해 "당의 위기라고 하면서 당 지도부가 자칫하다 검찰개혁-언론개혁하지 않고 포기해버릴까봐하는 우려와 절박감이 매우 커서"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끝까지 놓지 않고, 끌고 나가고 싶어서. 절박함이 있어서 나왔다"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받은 것은)코로나(효과적 방역)도 있었지만 사실 검찰개혁 언론개혁 필요한 개혁들 이번엔 제대로 해봐라. 표를 몰아주신 것"이라고 정확히 진단했다.

실제로 180석이라는 의석을 지난 총선에서 준 이유는, 빠른 시일 내에 개혁성과를 만들어내라는 시민들의 열망이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 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반격의 빌미만 줬다. 지지세력의 열망을 외면하며 '집토끼'마저 등을 돌리게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열심히 하는 의원들만 열심히 하지, 뭐 정말 딴죽걸고 성의없이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척만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서 굉장히 실망했다. 당이 어떤 상황이길래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얘기한다거나, 이번 보궐선거 패배가 검찰개혁 전면에 내세워서 진 것이라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하고 싶었다. 개혁이 좌초되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검찰개혁-언론개혁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게 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멈춰서거나 좌초되거나 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얘기다. 김 의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을 심각하게 한다"고 알렸다.

김용민 의원은 재보궐선거 패배 이유로 "우리가 무능했다는 것과, 우리가 위선적이었다라는 평가를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것 같다"며 "무능이라는 건 왜 할 일 똑바로 안 하냐? 대통령도 국회의석도 지자체단체장들도 몰아줬는데, 그렇게 몰아주지 않을 때와 달라진 게 별로 없냐? 이에 대한 분노와 질책이 가장 컸던 게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그는 1년동안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도 개혁과제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해,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주저했던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특히 그는 "절차나 관행이라는 틀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며 "주권자가 180석 몰아준 것은, 헌법의 틀을 뛰어넘어 절차나 관행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다 바꿔서 해봐라. 뭐든 열심히 한 번 해봐라. 기득권 타파하고 개혁도 해내라고 명령한 것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이해 못하고 기존 관행에 젖어있던 게 아닌가"라고 짚었다.

"당 지도부(이낙연 전 대표 체제)가 의지가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의지가 전혀 없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나서서 하진 못했던 거 같다.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며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관행이다. 국회 관행이라는 것에 너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깨면 큰일날 것 같다는 느낌,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꼬집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법안임에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관행에 아직도 젖어서 큰 실기를 했다는 셈이다. 법안 하나를 두고도 국민의힘에서 훼방놓으면 접어버리거나, 후퇴시키거나 하는 일이 흔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