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 출범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출범시킨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운영계획 보고, 자치단체 메가시티 추진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 보고, 향후 운영계획 논의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 공동 TF지원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협력 사업 지원반’을 각각 운영하고 정책자문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게 된다.

경남과 부산 울산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 등 새로운 협력체제는 수도권의 지속적인 집중도 심화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초광역 권역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자치분권‘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범부처 TF 활동이 본격화되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 역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잰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도는 26일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범도민 사회적 논의 확산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도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민간단체와 기관, 위원회 등을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교통, 관광, 산업, 경제, 교육 등 우리 실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15개 분야의 민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의견이 수렴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의제로 채택되면 정책 제안을 하게 된다. 도민과 분야별 전문가들은 정책 제안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발굴되고 반영된다.

협의체 구성·운영은 단계별로 추진된다. 1단계로 경남도에서 먼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추진해 정책 논의를 활성화하고, 2단계로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3개 시도별 전문가와 시도민이 참여하는 부울경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도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소통 플랫폼 및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참여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일반도민으로 구성되어 정책홍보와 의견 수렴을 위한 페이스북 등 SNS 전용 채널을 운영하고 시민회의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가 지난 3월 도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울경 메가시티 인지여부에 대해 인지 54.1%, 미인지 45.9%, 부울경 메가시티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 70.8%, 불필요·모름 29.2%로 나타났다.

도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50%를 웃돌고 있으나 막연하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필요성과 미래비전 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과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초광역협력 지원 조례 등 민간단체 지원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범도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상향(bottom-up)방식의 정책 제안 등 도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초광역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민간에서 주도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