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부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오늘)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내년 사회적 대화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인삿말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 연대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는 차가운 정의가 아닌 따뜻한 정의”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하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 노동계가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공공기관 노사가 자발적으로 출연해 만든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주최로 이뤄졌다. 기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쓰인다. 문 대통령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설립 과정 자체가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격려했다.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과 집행위원 등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기금 출연단위별 대표자 91명, 노건의료노사 대표 13명, 금융산업노사 대표 12명 등 총 116명이 초청받았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발적으로 낸 출연금으로 조성됐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출연금은 1천600억 원 규모로, 한국수자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116개 공공기관 노사가 반납한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모태로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반대 급부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이들 공공기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반납해 공익에 사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출연금을 토대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비정규직 장학사업, 일자리 나누기 정책 연구,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공부문과 보건의료, 금융산업 노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대 노총 공대위(공동대책위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양대 노총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어서 더 뜻깊어졌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노동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 6월 공공부문 노동계가 뜻깊은 제안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와 함께 추가성과급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하여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안이 '공공상생연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뜻깊은 일입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설립과정 자체가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동계가 먼저 자발적인 의지로 제안하고, 사용자측과 시민사회, 학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마침내 노사정과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익재단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보건의료와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 교섭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1만1000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22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합의했습니다. 경희의료원은 병원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 병원'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파행을 겪었던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 교섭을 정상화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양보와 희생의 어려움과 함께 노사 간의 신뢰와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둘러싸고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회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상생과 연대의 희망을 보여주신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동을 배제한 과거의 성장 중심 전략을 바꾸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형식에 구애 받지 않겠습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면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적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중앙기관과 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간제 근로자 1261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전북대병원, 경기도, 광주 광산구에서도 정규직 전환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는 차가운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정의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하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부터 상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사회 전체가 함께할 것이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는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노동계가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계까지 함께 하는 상생 속에서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영계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동참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