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적정기준 마련…국민여론 수렴 거쳐 이행 로드맵 확정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미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는 30일 공공임대 확대·초등 온종일돌봄 등 8개 분야의 신복지 정책과제 선정하고 구체적인 안을 9월까지 말녀, 차기 대선에서 공약에 반영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활동보고 간담회를 열어 ▲아동수당 등 현행 보장제도 확대, 근로빈곤계층 지원, 불평등 대응(소득)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취약계층 주거 개선(주거)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온종일 돌봄, 노인돌봄서비스 개혁(돌봄) ▲공공의료기관·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속성 강화(의료) ▲여가·예술·생활체육 SOC 확대(문화체육) ▲물·공기 향유권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환경) ▲초중등학생 학력수준 보장, 평생교육 기회확대(교육) ▲전국민고용보험 및 장시간 근로 개선(노동) 등 소득·주거·돌봄·의료·교육·문화·환경·노동 등 8개 분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홍익표 특위 공동위원장은 "영역별로 국민 생활 기준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는 게 위원회의 최종 목표"라면서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국민생활보장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이행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각 분야별 확정 의제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구체화 과정을 거쳐 5월 말까지 민간위원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면서 "당과 협의를 거쳐 9월 확정될 대선후보에게 보고하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간사는 "당 의원 대부분이 이번 대선에서 당 중심 선거를 치러야 하고 특정 후보 캠프 중심으로는 승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특위의 성과를 계승해 당 대선후보 공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특위는 지난 2월 이낙연 전임 대표 체제에서 신복지 구상을 구체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에 도달하자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