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보기들에게는 이 나라 절대 권력자가 대통령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일지는 모르지만 절대 권력자는 아니다. 특히 민주정부의 대통령이 그렇다.
절대 권력이란 권력을 가지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으며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견제 받거나 처벌 받지 않는 권력을 뜻함이다. 누가 감히 비판하려 하지도 않는다. 민주정부의 대통령이 그러한가?
언론이란 언론이 모두, 날이면 날마다 시비를 걸고 저주를 퍼붓는다. 억지 주장, 가짜뉴스까지 양산해가며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권 망하라고 고사를 지낸다.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대통령을 ‘중증 치매환자’라느니 ‘청맹과니’라고 부르는 자들이 득실거린다. 검찰은 시도 때도 없이 제 집 안방처럼 청와대에 쳐들어 가 압수수색을 감행한다. 이런데도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 독재자?
내가 볼 땐 검찰총장이 절대 권력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으며 자기 휘하 누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도 괜찮다.
언론은 비판은커녕 비호하고 아부하기 바쁘다. 야당 정치세력과는 아예 한 패거리를 이루어 작전을 짤 정도이다. 아무한테도 간섭받지 않아야 할 중립성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나 때리거나 심지어 때리지 않아도 되는 권력으로 치환해 버린 것이다. 그렇게 절대 권력자 노릇을 한 게 윤석열이다.
검찰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만 총장이 대놓고 그랬었다. 총장 뿐 아니라 그가 흘리는 절대 권력의 부스러기 맛에 길들여진 조무래기들까지 합세하는 바람에 검찰 전체가 그렇게 됐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는 ‘공정’ ‘정의’ ‘법치’ ‘헌법’ 등등 좋고도 좋은 말들이 전부 거꾸로 된 의미를 가지게 됐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절대권력이 된 윤석열(과 검찰)은 부패했을 뿐 아니라 잔인하고 뻔뻔하고 음험하고 야비하고 저급한 존재가 됐다.
오늘(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윤석열의 뒤를 이을 총장 후보 3~4인을 선정한다고 한다. 행여 또 다른 절대 권력자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
검찰의 권력을 나누고 또 나누어서, 검찰의 자세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최고 권력이 아닌 최고 권위를 지닌 권력기관으로 앞장 서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