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통신 3사 28㎓ 5G 공동구축 기지국 의무사항 인정 가능성 길 터줘"
기지국 구축기한 8개월 이상 남아 있지만 사업자 위주의 정책 변화 시사
통신 3사 기지국 구축 3분의 1로 줄어 9000억 아낄수 있지만, 5G 구축 차질은 불가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앞두고 ‘28㎓ 5G 기지국 구축 목표’를 크게 완화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임혜숙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28㎓ 5G 기지국을 의무사항 이행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으로 공식 답변을 내놨다.
임 후보자의 답변은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의무적으로 28㎓ 5G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씩 총 4먼5,000국을 구축‧개설해야 하는 의무 조건을 3분의 1수준인 1만5,000국으로 줄여주겠다는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후보자가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을 구축·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수는 91개에 불과해 사회적 비난을 받아오던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에 28㎓대역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모두 3차례나 발송했고,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2월 24일에도 공문을 발송해 기지국 의무구축 점검결과 미이행 시 “주파수 할당 취소” 를 단행하겠다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혀 왔던 터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양 의원은 "기지국 구축기한이 올해말까지 아직 8개월 이상 남아있고, 지금까지 통신 3사가 이렇다 할 시설 투자나 눈에 띄는의무 이행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장을 급선회한 것을 두고 사업자 봐주기식 졸속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정책이 변경될 경우 통신 3사는 기지국 의무 구축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어 투자비 9,000억원(1국당 약 3,000만원)을 아낄 것으로 보이지만, 주파수 대역폭과속도, 데이터 처리량이 가장 큰 ‘진짜 5G’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28㎓ 5G 기지국 구축기한이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국가 핵심동력을 포기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조치”라며,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 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5G 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한치의 차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