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관피아', '모피아' 등의 임명권력이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
[정현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발언과 관련해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문제 상당부분이 실무적으로 관장한 공무원들에게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
이 지사는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만,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이름으로 권력 행사는 위임받은 대리인 집단 즉 여당의 몫"이라며 "야당은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노력하는 미래권력집단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며 균형을 이룬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이 국가경영의 방향을 다룬다면 현실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업공무원 즉 관료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 역시 관료의 손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다.
이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주권 의지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해야 하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현실은 욕망과 이기를 추구하는 인간 속성상 자기 이익을 좇는 측면이 있게 마련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온 이유이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며 "각종 금융제도와 조세제도의 정비, 거래 규제를 통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하고, 국민 토지를 강제수용해 만든 공공택지상 주택을 '로또분양'하여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중산층 무주택자도 좋은 위치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공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투기나 부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력 시행하면 시대적 과제인 부동산 투기와 주거불안은 상당 정도 제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직업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책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무수한 정책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대다수"라며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