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 “청년임대주택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열쇠가 되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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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청년임대주택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열쇠가 되어서는 안 돼”
  • 배수현 기자
  • 승인 2017.12.23 00: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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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배수현기자] KYC(한국청년연합)이 청년이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KYC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11월 29일 정부와 여당의 협의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의하면 2022년까지 지원하게 될 10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 중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대부분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이미 국토부가 지정한 서울 밖 택지(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대부분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이거나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후 5년간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넓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택지로 수용하겠다는 발상은 청년임대주택을 불쏘시개로 삼았을 뿐 녹지를 훼손하고 도시 개발을 부추기는 구태의연한 국토개발에 불과하다.
 
오랫동안 저출산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사회 인구는 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도 청년세대들은 여전히 구매력이 없을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환영하지만 굳이 그린벨트라는 공공성을 훼손할 이유가 없다.
 
수도권에는 주거용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각종 이름을 붙인 국토개발이 있었지만 대부분 서울로 이어지는 빠른 교통수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 지역균형발전이나 안정적인 주택가격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반성해야 한다.
 
한편에서 중심상권 복원과 주거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리 멀지 않은 또 다른 지역에서 수용하기 좋은 땅을 골라 도시화 시키는 것이 국토를 국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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옘병한다 2018-01-01 22:04:02
그린벨트가 무슨 공공재산이냐? 엄연히 개인 땅인데 ,이놈은 와서 아파트 짓게 헐값에 내놓으라 하고, 저놈은 와서 환경보존해서 후손에 물려 줘야 된다는 둥 , 허파라는 둥 지랄옘병들 하고 있다.
공공성? 니들땅은 사유재산권 있고, 그린벨트땅은 공공성이라는 것들은 대가리에 뇌라는게 들었냐?

뭐라니 2017-12-27 17:03:55
공공성 같은 소리하고 있네.. 국유지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를 그린벨트라는 명목으로 개발제한하는거 자체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까지 난 마당에 공공성이라고 지껄이네.
공공성이라고 하려면 나라에서 그린벨트를 다 사들이던가 할것이지 웃기는 소리하고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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