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총량 유지로 주택시장 안정 강조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 후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완화해야 함을 역설했다.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는 "땀 흘려 번 근로소득보다 자산을 굴려 얻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이, 개인의 실거주 주택보다 법인 보유 주택의 세금이, 주택보다 상가건물의 세금이, 서민주택보다 고가주택의 세금이 더 적다"고 지적했다.
공시제도 관련 "경기도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고가 부동산일수록, 신축 건물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시세반영이 덜되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았다"며 "반면 거주용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높아 생활의 기초요소라 할 수 있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이 비거주보다 더 과중하게 매겨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는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과 비거주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이 전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국토부에 요청드릴 것"이라며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완화하되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다주택에 부과하여 부담총량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면 실거주자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도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에 있어서도 실거주 수요만큼은 금융지원을 강화하되 비거주 다주택자에게 그 이상의 금융제한을 가하여 총량유지원칙을 지키면 부동산시장 자극 없이 무주택자의 실주거용 주택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며 "총량 유지원칙하에서는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애첫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대출제한 완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솟은 집값과 늘어난 가계부채,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절박한 실수요자가 아니라 비거주‧비필수 부동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더 엄격한 대출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야 하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때일수록 소수의 강자에게는 강하고 다수의 약자에게는 약한, 억강부약의 원칙을 굳건하게 견지하겠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