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정모니터 부결에 아쉬움…진보적 혁신 멈추지 않을 뜻 천명
[고양=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고양시의회 제254회 임시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중요한 고양시 지역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송규근 고양시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초선인 송규근 시의원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맡은 구역인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 전역을 돌며 민원 처리에 눈코뜰새 없는 일정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동네 민원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현안 해결'이라는 큰 목표를 위한 선봉에 나섰다. 다음은 송규근 의원과의 일문일답.
제254회 임시회가 진행 중이다.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임시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회기에는 고양시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도 참여 중에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는 동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눈코뜰새 없이 뛰신다. 컨디션은 괜찮은지?
지난 2018년 7월 1일부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민원인들께 직접 접수받아 다룬 크고 작은 민원들이 약 6백 건이 훌쩍 넘는 것 같습니다. 약 300건까지는 엑셀파일로 처리 경과 등을 정리했는데, 그마저도 정리하는 시간이 몇 시간씩 걸려 포기할 정도였죠. 운동 경력을 통한 기초체력과 군 출신으로 체득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웃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했다. 발의하게 된 계기는?
고양시 관내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2년 서울시와 고양시간 상생 협력 체결에 따라 지하화, 현대화, 주민 지원 대책 등의 문제 해결을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그 추진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특히 양측 간 협의로 만들어진 공동협의체가 박원순 서울시장 작고 이후 가동이 멈춘 상태죠. 새로 선출된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하에서 그 공동협의체를 재가동시켜 논의를 이어 감은 물론, 보다 전향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지난 회기 때에도 서울시 운영기피시설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뚜렷한 성과는 없었던 것 같다. 이번에는 전과 어떻게 차별화시켜 움직이려 하는가?
먼저 선대 의회에서 운영하였던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에 대한 고양시 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시민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여러 기피시설 중 벽제묘지 등 장사시설 중심의 대안마련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한 난지물재생센터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보다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기피시설 문제에 대한 시민 공론화를 넘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사업추진 약속을 받아내고,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21년 5월 현재, 당시 논의 및 요구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와 기피시설운영으로 인한 고양시민의 피해와 이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예정인가?
현재까지 이행 및 완료되지 않은 장사시설 공원화는 물론, (서울시 관내 물재생센터의 현대화 사업은 추진된 반면)아무 진척도 없는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현대화 사업의 가시적인 추진에 관한 서울시의 답변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더불어 난지물재생센터 운영으로 인한 토양 및 하천오염 여부, 인접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건강 문제 등 2021년 현시점에서 제반 사항 전체에 대한 재검토와 실태 진단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고양시 집행부와 신속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연대 체계를 만들어 서울시를 상대로 목적한 바를 이뤄내려 합니다.
남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 내년부터는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로 정신없을텐데, 올해안으로 상당히 서둘러야 하는 시점이다. 어떻게 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논의와 협상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그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새롭게 선출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열의와 진정성을 기대합니다.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봤을 땐 오히려 대선과 지선 등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17일 본회의를 통해 특위 위원 선임이 되고 나면,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 활동방향을 정하고 12월말까지 속도감 있게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본질적인 내용이기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어떤 이야기를 더 하고 싶으신지.
고양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부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점검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들의 건전하고 실효적인 의정활동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이에 보다 전문적 역량과 관심을 견지한 시민모니터단을 통해 우리 의원 스스로의 더욱 진일보한 의정활동의 질과 양을 견인하고자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의원 과반 찬성과 운영위 위원 8명 중 6명이 찬성해서 발의됐는데, 어떻게 본회의에서 갑자기 부결이 됐는지 궁금하다.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33명 의원 중 18명 과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이 운영위원회 위원 3인(반대 2, 기권1)의 반대 의사로 부결 처리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 씁쓸해요. 특히 조례발의시 찬성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손바닥 뒤집듯, 완전 반대논리로 조례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조례안에 찬반을 표하는 발의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돼버렸죠. 더불어 왜 이 조례안이 수정가결이나 보류 등이 아닌 원천 부결돼야 했는지, 아직까지 그 명확한 부결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해 다시 발의할 생각이 있는가? 만약 진행한다면 어떤 점을 좀더 수정, 보완해서 진행할 것인가?
이번 발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일부 단어에 대한 수정 과정을 거쳐 다시 진행해보려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발의자인 제가 주장하는 의정모니터의 운영 취지를 공감하고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심사를 계속하는 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회 전체에서 과반 이상이 본 조례안에 찬성을 해도 심사하는 운영위 의원들 중 동의하는 위원이 4명을 넘지 않는다면 또다시 운영위 심사에서 부결을 면할 길이 없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만약 시민과 언론 등에서 우리 고양시의회 의정활동의 질을 제고하는데 이 의정모니터 운영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동감한다면, 조례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만큼, 진보와 혁신을 지향하는 당의 진보적 가치 지향에 위원들께서 진심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조례발의 과정에서 공동발의해주신 김미수, 채우석 의원님을 비롯해 찬성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찬성의견으로 힘을 보태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한다.
오직 고양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만을 생각하며,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모두가 공복의 길에 입문했던 그 초심을 기억하고,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저 먼저 스스로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