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라임·옵티머스 사기 피의자 변론한 적 없어…아들 취업에 대해 무관심한 아빠"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의혹 등을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보좌하며 대표적 친 정부인사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로 규정하고 법무부 차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수사팀 구성 요청 등을 부각시키며 정치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여당은 정책 청문회를 통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완수 등 업무능력 수행과 자질 등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희석시키는데 집중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인사권자가 한 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같다"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그러면 더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혹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재판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임 총장께서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이 "작년 2월에 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 수사 착수를 했다. 작년 3월, 4월에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다.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보고받았는가"라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짧게 답변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라임 관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옵티머스 운영하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론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아드님이 전자부품 연구원이라는데 채용될 때 자기소개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혹시 그곳이 당시 채용 인원이나 합격 숫자 관련해서 알고 계신 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저는 무관심한 아빠"라고 울먹였다.
김오수 후보자는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대한 질문에 "위원들께서 형사 사법체계를 크게 개혁해 주었다. 그래서 검찰이 반 보 정도는 뒤로 가도 될 상황이어서 이제는 좀더 수사의 인권보호와 철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수사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맞게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이 지원한 전형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중에서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 채용 직원 자리였던 것 같다. 지금 객관적 자료를 보게 되면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필요도 없었고 지금 객관적 내용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맞죠"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렇다. 저는 조금 부끄럽지마는 자녀들의 교육, 취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모른다. 어제 처음 아들이 전화 연락을 해서 그런 경위가 있었구나 처음 알았다"고 답변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합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중앙지검특수1부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을 했다. 검사장 승진 다 바라지 않는가.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일축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은 동반자로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함께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면 업무 1호로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성윤 검사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나 상황이 아니다. 취임하게 되면 검토해 보겠다. 적절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맞게 검찰의 권한이 행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검수완박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견수렴 중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다 말인가"라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 장관께서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도개혁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국민 중심으로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국민 신뢰를 잃었던 부분, 공정성 논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등 검경수사권조정 질문에 "수사하는사람이 기소권까지 하다보면 무리가 있다고 본다. 지금으로써 형사법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독립관청이 행위에 대해 조직의 상급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며 "검사의 수사를 사법통제 장치를 검찰총장에게 주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이 아니고 검찰개혁과 싸웠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총장의 모습"이라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계속 물었다.
김오수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중이며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과거 11명의 검찰총장이 사퇴했다"며 "검찰이 왜 저항했다고 보는지, 제왕적 검찰조직은 유효한 대표적인 사례가 김학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권이라는게 검사로서 정체성과 수사분리" 등을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