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기본소득 보다 안심소득이 더 우수”
이재명 경기지사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효율적 정책일수록 기득권 저항 거세”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을 놓고 연일 정치적 공방전을 이어 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서 “안심소득은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혜택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며 불을 지폈다.
오세훈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가짜 기본소득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이 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 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으므로 명백히 역차별적이고, 양극화 해소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이야 말로 훨씬 불공정하고 갈등 유발적이며 정기적이지 않고 간헐적이므로 기본소득도 아니고, 경기진작 효과면에서도 훨씬 떨어진다”며 “기본소득 보다 안심소득이 국민만족도, 소득재분배, 경제회생, 공정성, 형평성이 훨씬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시장은 “안심소득은 재원마련의 실현가능성, 기존 복지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근로의욕 고취 가능성, 행정비용 절감의 우수성, 수혜자의 행정접근 편의성, 미래지향성 등을 포함, 총체적인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비교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17조원,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골격이 나오면 추정치가 공개될 것”이라며 “정책경쟁은 선의의 경쟁이니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판정은 금방 난다”고 이재명 지사를 힐난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지만,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면서 “포기하면 가능성 제로지만, 시도하면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고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하려는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겐 이유가 수천가지”라며 “전례가 없다고 포기하면 유능한 추격자는 몰라도 영원히 선도자는 못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시대, 기술혁명과 기후변화가 위협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반발짝 앞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저항을 이기며 공정성을 회복하면 더 나은 성장위에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효율적 정책일수록 기득권 저항은 거세다”면서 “정치는 정책아이디어 경쟁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를 가진 자들이 정책 선정의 용기와 집행력을 경쟁하는 장”라고 오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